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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이사장은 '사퇴 없이' 총선 출마, 어떻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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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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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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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이강래·김성주 등 기관장 사퇴…이상직, 작년 선관위에 "현직 출마 가능" 유권해석 의뢰

이상직 이사장은 '사퇴 없이' 총선 출마, 어떻게 가능할까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출마를 준비중인 '정치인 출신' 공공기관장들의 '몸풀기'가 시작됐다. 이강래 전 도로공사 사장이 사퇴한 데 이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사표가 이어질 분위기다. 반면 현직을 유지한 채 출사표를 던진 공공기관장도 있다. 공공기관에 따라 공직 선거 출마에 따른 공직 사퇴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최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곧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1월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지 2년 1개월 만이다. 김 이사장의 임기는 아직 11개월 정도 남았지만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이사장은 8일과 11일 각각 서울과 전북 전주에서 출판기념회를 하며 정치 활동을 시작한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 본사가 위치한 전북 전주 출신이다. 19대 총선에서 전북 전주덕진구에서 통합민주당 후보로 당선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20대 총선에서는 정동영 국민의당 후보에 989표 차로 패했다.
이상직 이사장은 '사퇴 없이' 총선 출마, 어떻게 가능할까


또 다른 '금배지 출신'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도 내년 전주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그는 이사장직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말 임직원들과의 자리에서 수차례 "현직으로 출마해도 된다는 의견을 선관위에서 받았다. (이사장직을) 사퇴하지 않고 (총선) 출마를 생각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지난 11월11일 중진공 본사(진주)가 속한 경상남도 선관위에 '중진공 이사장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유권해석을 신청했다. 이 이사장은 본인의 유권해석 신청 및 결과 내용을 외부인이 확인할 수 없도록 '비공개 질의'로 접수했다.

선관위는 1주일 가량 지난 뒤 "중진공 이사장직은 입후보 제한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장을 유지한 채 총선을 치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53조1항에서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사람'을 열거하는데 중진공 이사장은 1~9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21일 이상직 이사장은 전주 오펠리스 웨딩홀에서 자신의책 '공정' 출판기념회를 열었다./사진=중진공
지난달 21일 이상직 이사장은 전주 오펠리스 웨딩홀에서 자신의책 '공정' 출판기념회를 열었다./사진=중진공

중진공은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는 금융형 공공기관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진흥법에 기반해 설립했고 자체 공단채를 발행해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공단으로 분류된다. 정부가 일부 필요자금을 출연하지만 지분이 50% 미만이라 공직선거법상 입후보 제한직이 아니라는 게 선관위의 법해석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다만 정부 지분은 수시로 변할 수 있는 만큼 총선을 앞두고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이같은 유권해석을 문의하는 공공기관장이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이사장이 실제 현직에서 출마할 경우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한해 7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집행 차질은 물론이고 이사장의 행동 거취도 선거법과 맞물려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이 이사장이 출마 예정지로 꼽히는 전주에 명절선물을 발송한 것과 관련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선관위 고발까지 겹치면서 불출마를 권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 마당에 현직 이사장 겸직 출마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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