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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1년내 결혼한 女 고용하면 세금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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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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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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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개정]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지난해 6월13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여성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부스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2019.6.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해 6월13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여성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부스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2019.6.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퇴직후 1년 안에 결혼을 하거나,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교육을 위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경단녀)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중소·중견기업이 해외법인에 파견한 주재원 인건비도 비용(손금)으로 인정해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표한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경단녀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 등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주요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보면 우선 경단녀를 더욱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제공하는 세제혜택을 늘렸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퇴직 후에 1년 이내 결혼을 했거나 초중고교생 자녀교육을 위해 퇴직한 여성도 경단녀로 인정한다. 이러한 경단녀가 퇴직전 동일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외에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가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도 2년간 해당 여성의 인건비를 세액공제를 해준다.

부모로부터 독립한 저소득 성인 장애인 가구는 부모와 별도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성인 장애인 가구에 대해선 부모가 부양하는 것으로 간주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 단 질병치료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주거지를 옮긴 경우는 제외한다.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마련했다. 현행법상 인건비를 손금(비용처리)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해당법인이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손실 또는 비용으로 판매한 상품·제품에 대한 원료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에 한정된다. 하지만 정부는 조특법 시행령을 고쳐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외 주재원에게 인건비까지 손금 산입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단 중소·중견기업이 100% 출자한 해외법인으로, 주재원에게 지급한 총 인건비가 50% 미만인 경우에만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업 범위도 늘렸다. 서비스업종에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상 30개 업종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620개 중 422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라면 최대 5년간 90%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 경우(대손금)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요건도 완화했다. 시행령은 이러한 혜택이 채권의 범위를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인 소액 채권에서 30만원 이하인 소액채권으로 확대했다.

또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비용처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확대했다. 수산물 공동 출하·가공 등을 위해 설립한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한도를 늘린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는 조합원수에 1200만원을 곱해 산출한 금액만큼을 한도로 법인세를 면제해줬는데 앞으로는 조합원수에 3000만원을 곱한 금액 만큼 비과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소득을 비과세 하는 내용도 새롭게 시행한다. 연근해 및 내수면에서 어로어업으로 연 50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에 대해 비과세한다. 대신 당초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비과세 대상 농어가부업소득에서 어로어업소득 제외한다.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고쳐 당초 지난해 말 일몰될 예정이었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한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사들인 쌀·채소 등 면세농산물 가격에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요소의 부가가치세가 이미 일정 수준 반영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사업자가 내야 할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매출액 2억원 이하는 매출액의 60%, 2~4억원은 55%, 4억원초과는 45%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는 35%를 적용받는다. 음식점업에 적용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율 공제특례도 동일하게 2021년까지 연장 적용한다. 농산물 매입액에서 부가가치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는 비율을 108분의 8에서 109분의 9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공정경제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제도 개편 내용도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했다.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적용대상 확대에 맞춰 시행령에 위임했던 의무지출비율을 1%로 규정했다. 자산 5억원 & 연간 수입금액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익법인과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용 자산의 1%를 매년 의무적으로 공익사업에 써야 한다. 단 특정 기업 지분율 10%를 초과하는 성실공익법인의 의무지출비율은 현행 3%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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