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드문 마을에도…'초고속 인터넷' 깔린다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시골길 풍경/사진=뉴스1.

초고속인터넷이 시내·공중전화처럼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 대상으로 지정됐다. 수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해도 사업자들은 앞으로 이용자들이 원하면 농어촌 지역이나 외딴 건물 등에도 의무적으로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올해부터 초고속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전국 모든 지역의 국민이 요청을 통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보편적 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다. 지금까지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음성서비스 위주로 지정됐다.

정부는 초고속 인터넷도 정보 획득, 금융 거래, 쇼핑,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동영상 시청 등 일상 생활에서 필수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 2016년부터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국적으로 초고속 인터넷이 제공하지 않는 건물은 88만여개로 추정된다.

과기정통부는 누려야 할 혜택을 받지 못했던 지역 및 소비자들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6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올해부터 초고속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 대상이 됐다고 전했다.

KT가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지정됐으며, 인터넷 제공 속도와 손실보전율 등 세부 고시 개정안도 확정했다.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되는 초고속인터넷 속도는 100Mbps(메가비피에스)로 정해졌다.

그동안 통신사업자들로부터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한 국민들은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건물 주소를 입력해 이를 이용할 수 있다.

홍진배 통신정책관은 "초고속인터넷을 기본적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여 이용자의 통신기본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계기가 됐다"며 "데이터 디바이드(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데이터시대에 맞게 보편적 서비스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