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고용 부진 이유…수출 늘어도 취업 유발효과 적은 탓

2020년 국내 경제 활성화 여부는 경제성장률 반등과 고용률 증가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는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고용이 늘어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으나 장래 ‘고용 없는 성장’ 우려는 커졌다.

국내 경제성장률은 2017년 3.2% 반짝 상승에서 지난해 2.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률 하락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스레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대내외적 경제 환경 악화가 이를 부채질했다. 미중 무역갈등, 중국 성장 둔화, 브렉시트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와 국내 건설·설비투자 부진이 경제성장률 발목을 잡았다.


또한 고용률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기술 발전으로 인간의 노동력이 불필요해질 것이란 두려움은 커지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 생산설비 자동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향상과 기업의 구조조정 추진에 의한 인력 감축 등으로 취업계수가 줄어든다. 취업계수(=취업자수÷산출액)는 산출액 10억원 생산에 소요되는 취업자수를 의미하며 노동생산성과는 역수관계에 있다. 전산업 취업계수는 2005년 10.1명에서 2015년 6.2명으로 감소했다. 또한 최종수요 10억원당 취업유발인원을 나타내는 취업유발계수도 2005년 17.9명에서 2015년 11.3명으로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몇 년간 국내 경제성장률을 견인한 것이 수출과 소비지출이지만 이마저도 녹록한 상황이 아니다. 그동안 민간 소비지출은 2~3% 증가율을 유지했으나 인구증가율 감소 효과가 나타나면 크게 늘기가 어렵다. 또한 전 세계 교역량 둔화로 지난해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했다. 현재 수출이 GDP 대비 40% 초반 수준이며 증가율은 2015년 0.2%로 낮아진 이후 반등해 2~3%대를 유지했으나 지난해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수출 드라이브를 경제성장의 중심으로 삼아왔다. 이로 인해 국내 경제는 세계 경기 변동에 민감하다. 아직 미중 무역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신흥국과 중국의 경기회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나 올해는 다행히 완만한 교역량 증가와 경기 회복을 예측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지난해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경기둔화 및 미중 무역갈등은 한국의 성장률 둔화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올해 신흥국의 투자수요 증가로 교역량이 늘어 성장률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교역이 지난해 1.2% 증가에서 올해 1.6%, 내년 2.3% 증가로 세계 경기가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한국 경제성장률도 2.3%로 올라갈 것이라 예측했다.

그러나 이런 예상대로 이뤄지려면 수출을 늘려야 하나 수출이 늘어난다고 바로 고용 유발 효과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서 경제성장률과 고용률을 함께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난해 12월 국회예산정책처는 ‘주요 산업별 수출의 경쟁력 및 경제적 기여도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취업 유발효과가 큰 자동차, 기계 산업 수출 증가율이 저조하고 취업 유발효과가 작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주변장치 산업이 수출 증가를 주도하면서 취업 유발효과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력산업의 2018년 수출 증가율이 7.6%인데 취업 유발효과 증가율은 4.9%로 나타났고 이것이 제조업의 고용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시스템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항공·드론, 전기자율차 등 6개 신산업은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와 취업 유발 효과에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특히 바이오산업은 부가가치유발효과의 30%, 취업유발효과의 60%가 서비스업 등 타 부문에서 발생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인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처럼 세계 경기 회복에 편승해 국내 경제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신산업 육성과 수출 증가가 중요하다. 일시적이고 미세한 경제지표 변동에 집착해 호들갑을 떠는 근시안적 소모전은 자원 배분을 왜곡해 장기적 경제성장을 방해한다.

산업의 발전 없이 고용이 증가할 수 없고 일자리 창출 없는 산업 발전도 행복할 수 없다. 올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을 육성할 제도적, 물적 지원을 쏟아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