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배민 합병 안된다"는 사장님들…'갑질' 서러움 폭발했다

'배달 앱'은 왜 '미운오리새끼'가 됐나 딜리버리히어로, 우아한형제들 기업결합 반발 확산, 그 이유 뜯어보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라이더유니온 회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 공정한 심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6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라이더유니온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등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과 DH가 기업결합할 경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의 90%를 독과점하게 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촉구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민 불매 운동 등 단체행동까지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를 앞두고 배민이 사면초가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시장 독과점 우려…"경쟁 사라질 경우 점주·소비자 피해"

DH의 배민 인수는 유니콘 기업의 성공적인 엑시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또 한국과 독일 간판 배달앱끼리 힘을 합쳐 아시아 혁신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M&A(인수합병) 명분도 나쁘지 않다.

“민간 혁신기업 성장을 훼방 놓는다”는 시선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사실상 M&A 반대 목소리를 내는 데는 시장 독과점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배민을 인수할 경우 DH는 단숨에 국내 배달앱 시장을 장악하게 된다. 2~3위 배달앱 서비스인 ‘요기요’, ‘배달통’도 DH 계열이다. 이렇게 될 경우 시장 경쟁이 사라지며 배달료 인상, 할인정책 축소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자영업자와 배달원들의 DH 배달앱 플랫폼 종속도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배달앱 시장 참여자는 배민과 DH만 있는 게 아니라 피자, 치킨, 자장면 등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요식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포함돼 있다”며 “전체 시장의 90% 가량이 하나의 기업에 종속되면 기업의 의사결정에 자영업 소상공인들과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 배달 라이더들은 어떤 방어력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독과점 우려에 대해 “인수 후에도 독자 운영될 것”, “수수료 인상은 없다”고 반박해왔지만, 과연 본사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지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다.

배달의 민족 광고 스틸 컷 / 사진제공=HS애드

◇배달앱은 왜 ‘미운오래새끼’가 됐나

양사 빅딜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않은 데는 배달앱 서비스에 깔린 뿌리깊은 반감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모바일 배달 앱이 국내 음식 자영업 및 배달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킨 건 분명하다. 음식 맛만 좋다면 전단지를 뿌리지 않아도 손쉽게 이용자들의 주문을 받을 수 있다. 이용자들도 리뷰를 보며 동네 숨은 맛집을 찾는다. 하지만 배달 앱이 음식 자영업 세계를 좌우할 ‘갑(甲)’으로 바뀌면서 인식이 달라졌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실태조사 결과(2018년 기준)에 따르면 소상공인들 중 배달 앱이 순이익 증가에 기여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부정적 답변이 49.3%나 됐다. 수수료 등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비용 부담이 늘어서다.

배달앱 ‘갑질’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중개 수수료를 없애거나 광고·결제 수수료를 낮추는 시도들이 이어져왔지만, 자영업자들이 너나 구분없이 배달앱을 주된 창구로 이용하는 현실에서 "앱 운영사에 수익을 거져 내주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전단지’나 ‘포털 검색’보다 싸고 효율적이라는 배민 자체 결과까지 내놨지만 모든 점주들의 불만을 잠재우긴 역부족했다. ‘배달비 유료화’ 로 이제는 이용자들의 불만도 늘고 있다. 배달비 유료정책이 사실상 전반적인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하소연이다. 배달 앱에대한 부정적 여론을 두고 초기 앱 수익화 경쟁에 몰두한 나머지 상생을 뒷전에 둔 결과라는 시각도 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현재 업계와 정치권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지켜보고 있다”며 “공정위에서 현재 기업결합을 위한 정식 절차가 진행 중이고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지영 서진욱 기자

與 을지로委 "배달의민족 기업결합시 90% 독과점"…공정위 압박"배달앱 시장 독자적 산업영역으로 인식하고 경쟁제한적 요소 판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가 기업결합할 경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의 90%를 독과점하게 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엄격한 심사를 촉구했다.

을지로위원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라이더유니온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30일 배달의민족과 독일계 배달서비스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심사서가 공정위에 접수된 것에 대응하기 위한 회견이다.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공정위를 향해 "배달의민족 기업결합 관련 경제력 집중을 피할 면밀한 심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두 회사의 인수합병을 단순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율적 판단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며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산업구조적 측면과 구성원들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모바일 배달앱 시장이란 새로운 산업 영역의 시장을 독립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지난 2010년 배달의민족이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배달앱 시장은 급격히 확장됐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은 국내 배달앱 시장의 50%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월 순방문자는 1100만명, 월간 주문수는 3600만건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모바일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8조1100억 원으로 전년대비 93%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위원장은 "2010년 이후 근 10년 만에 8조원이 넘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을 삼분하고 있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이 모두 딜리버리히어로라는 하나의 회사에 종속되면 전체 시장의 90% 독점이 현실화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심사에 있어 경제성 분석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모바일 배달앱 시장을 기존의 음식 서비스 시장이나, 온라인 쇼핑 시장과 구분해 독립적인 산업영역으로 인식하고 기업결합에 따른 독점이나 경쟁제한적 요소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결합에 앞서 배달앱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들을 것을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배달앱 시장 참여자는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 등의 기업만이 아니"라며 "피자, 치킨, 자장면 등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요식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배달앱 시장의 건전한 업체 간 경쟁이 사라지면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산 속에 있는 3대 배달앱 회사의 마케팅 비용은 크게 절감될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절감된 마케팅 비용은 회사의 순익으로 고스란히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 소상공인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사라질 것이고, 합병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수수료 인상 등 시장잠식과 독점이 본격화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배달앱을 이용하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 배달앱 생태계에서 아직까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배달라이더들에 대한 영향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사업 분야의 기업결합이라는 점을 이미 밝힌 바 있다"며 "기업의 논리에 제한되지 말고 국민들의 편익 증대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배달 라이더들은 지금도 투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시되는 수수료 체계의 불합리성 등 처우와 노동환경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의민족 인수비용이 4조8000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인수 후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배달라이더들에 대한 수수료 체계가 지금보다 더 비정상적이 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 시장의 90% 가량이 하나의 기업에 종속된 상황에서 벌어지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자영업 소상공인들과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 배달라이더들은 어떠한 방어력도 가질 수 없다"며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의 독과점 상태가 형성되거나 진입장벽이 구축돼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 소비자의 후생이 악화되는 경우 경제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시장 독과점 문제를 보다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고 기업결합의 폐해를 막기 위한 공정위의 원칙 있는 기업결합 심사를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평화 유효송 기자

배민 운명 쥔 공정위 '민생'에 무게추?소상공인·배달라이더 영향 고려시 '불허' 가능성 높아질 듯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라이더유니온 회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 공정한 심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혁신이냐, 민생이냐'

배달앱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간 기업결합 심사(審査)에 돌입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心事)가 복잡해졌다. 기업결합이 일반 소비자뿐 아니라 소상공인·배달라이더에게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다. 공정위는 '혁신 촉진'과 '민생 안정'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6일 공정위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와 우아한형제들 간 기업결합 심사의 첫 단계인 '시장 획정'을 위한 자료를 검토 중이다. 요기요 운영사 DH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30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기업결합 심사는 시장(상품·지리적 시장) 획정→시장점유율 산정 및 시장집중도 평가→경쟁제한성 평가→경쟁제한성 완화 요인 검토→효율성 증대 효과와 경쟁 제한 효과 비교→시정조치 순서로 진행된다.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시장 획정이 중요하다. 관련 시장을 배달앱으로 한정하면 DH의 독점을 이유로 기업결합을 불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 획정 단계를 넘어가도 공정위 고민은 남는다. 공정위는 역할 상 '혁신 촉진'과 '민생(소비자) 안정'이라는 두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

시장 획정 이후 진행되는 '경쟁제한성 판단', '효율성 증대 효과와 경쟁 제한 효과 간 비교' 단계에서 공정위 가치 판단이 이뤄진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간 기업결합을 혁신으로 보고 '효율성 증대'에 초점을 맞춰 승인 결정을 할 수 있다. 반대로 일부 혁신을 인정하더라도 '경쟁 제한 효과'가 더 커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면 불허에 무게가 쏠리게 된다.

최근 조성욱 공정위원장 발언에서도 고민이 묻어났다.

조 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 후생에 있어 네거티브(부정적) 효과가 있는 부분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부분 양쪽을 비교 형량해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소상공인, 배달라이더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한다면 불허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기업결합이 국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요식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다양한 배달앱 시장 참여자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배달 라이더에 대한 영향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심사 때 소상공인, 배달라이더에게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고려할지 현재로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쟁제한성, 소비자 후생 등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공정위 결론은 이르면 이달 나온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이번 건은 12월 30일)로부터 30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요시 최대 90일 연장할 수 있고, 자료보정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결정은 올해 중순까지 넘어갈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어떤 결론이 나오든 공정위가 신속하게 움직여야 기업이 사업 관련 결정을 할 수 있다"며 "되도록 심사를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기자

與, 겉으론 "혁신성장"…속으론 "M&A 반대", 왜?'혁신 주체' 보상 제한 "누가 창업 하나"…불분명한 태도, '총선 대비' 임기응변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 공정한 심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DH) 간 M&A(인수·합병)에 제동을 걸고 나선 데에는 (총선을 앞두고) 전국 600만 소상공인의 우려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M&A 후 애플리케이션 사용 수수료와 광고비용 등이 급격히 오를 것이란 우려가 핵심이다. 상생과 혁신 성장을 둘러싼 가치 충돌 논란도 또다시 불거진다.

을지로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에서 90% 이상의 독점 기업이 탄생한다며 해당 M&A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촉구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소상공인 단체 등도 자리했다.

◇을지로위원회 "DH, 독점적 지위…소상공인 부담 증가 우려"

을지로위원회는 DH가 이번 M&A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후 과도한 수익 추구에 나설 것으로 우려한다.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배달앱 시장은 약 8조원 규모로 배달의민족이 50%를 점유한다. 이번 M&A가 성사되면 요기요, 배달통 등을 운영하는 DH의 시장 점유율 90%로 높아진다.

DH의 과도한 수익 추구는 소상공인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우려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018년 12월 발표한 ‘온라인 배달업체 이용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전국 소상공인 1000곳 방문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매달 배달앱 광고서비스 비용은 40만4000원으로 파악됐다.

소상공인이 생각하는 적정 배달앱 광고 비용은 20만원으로 조사돼 실제 지출 비용과 큰 차이를 보였다. 독점 기업의 탄생으로, 이같은 소상공인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란 판단이다.

또 신생 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서비스 경쟁이 사라질 것이란 시각도 있다.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배달앱 시장의 건전한 경쟁이 사라지면서 DH 우산 속 3대 배달앱 회사의 마케팅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이라며 “합병 후 시장 잠식과 독점이 본격화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혁신 주체, 보상 받을 길 '제한'…누가 스타트업 하나"

반면 이번에도 정치권이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데 앞장선다는 비판은 극복 대상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6일 전체회의에서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혁신 성장에 힘썼던 주체들이 보상 받을길이 제한되면서 스타트업(혁신 벤처기업)계 활력 전반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미래 세대가 혁신 창업보다 ‘공시’(공무원 시험) 등 안정적인 직장에 몰리는 현상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M&A 활성화라는 묵힌 과제 해결도 지연된다.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에 따르면 2018년 1~10월 벤처기업 투자 후 M&A를 통한 회수금은 405억원으로 IPO(기업공개) 회수금 2353억원의 17.2%에 그쳤다. IPO는 창업 후 투자금 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이마저도 성사 가능성이 낮다. 이에 혁신 창업 생태계를 위해선 M&A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여당의 불분명한 태도가 시장 혼란을 가중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큰 틀에서는 스타트업과 기업금융 등을 중심으로 한 혁신 성장을 주창하면서도 정작 시행 단계에선 다른 판단을 한다는 아쉬움이다. 총선을 대비한 임기응변식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새해 첫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빌리티, 핀테크, 인공지능(AI) 등 혁신산업 중심의 신성장을 ‘디지털 경제’로 규정하면서 해당 경제 체제로 신속한 전환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2020년 민주당은 우리나라 20대의 가능성에 주목할 것”이라며 “디지털경제 시대에는 우리의 20대가 가진 디지털 DNA가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광 기자

"배달비·수수료 더 오르면 가게 접어야‥" 식당의 한숨

배민 라이더스 / 사진제공=배달의민족

"배달앱(애플리케이션) 안 쓰면 주문이 확 줄어드니 어쩔 수 없이 쓰지만, 광고비에 수수료에 배달대행비용까지 늘어가네요."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는 데 대해 자영업자들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배달앱 시장이 사실상 독점 상태가 되면서 수수료를 올리거나 새로운 정책으로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걱정이다. 자영업자들은 현재도 배달앱 노출을 늘리기 위해 광고(울트라콜)를 수십 개씩 하는 등 출혈 경쟁을 하고 있다.

◇을지로委, 배민-DH 기업결합 공정한 심사 촉구

6일 을지로위원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라이더유니온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는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가 기업결합할 경우 배달앱 시장의 90%를 독과점하게 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독점이 되면 자영업 소상공인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사라질 것이고, 합병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수수료 인상 등 시장잠식과 독점이 본격화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매출 20% 이상 배달앱 비용…"팔아도 남는게 없다"

한 치킨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김 모씨는 배달의민족 울트라콜(광고)을 8개 이용한다. 1개 당 8만8000원(부가세 포함)이니 한달에 이 비용만 70만4000원이다. 오픈리스트 수수료와 외부결제 수수료는 별도로 진행한다. 건당 3500원인 배달 비용도 별도다. 김 씨는 "배달의민족 앱 상단에 배치되는 울트라콜 광고는 원래 1개만 운영했는데 경쟁업체에서 4-5개씩 깃발을 꽂으니 우리 가게가 리스트에서 밀려나기 시작했다"며 "노출 위치에 따라 매출이 결정되니 울며 겨자먹기로 광고를 늘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업체의 월 매출은 6300만원, 이 중 배달앱에 들어가는 비용이 500여만원, 배달대행 비용이 800만원 수준이다. 매출의 약 20%를 차지한다.

요기요는 우리동네플러스라는 경매식 광고와 중개수수료 12.5%, 외부결제수수료 3% (부가세 별도) 등으로 운영된다. 수수료 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가맹점 수가 많은 프랜차이즈에는 수수료 우대정책을 펴 4~8% 가량의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수수료 체계 변화도 수시로…" '개편 반대'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

지나친 광고 경쟁으로 잡음이 일어나자 배달의민족은 인수합병 발표 직전 수수료 체계 개편을 발표했다. 오는 4월부터 선택 사항이었던 '오픈리스트'(상단 3개업체 배치)를 폐지하고 등록업체 전체에 해당되는 '오픈서비스'로 변경하는 것. 즉 어떤 카테고리에서 주문해도 수수료가 붙는다.

배달의민족의 체계 개편에 자영업자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오픈서비스를 막아주세요'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현재 오픈리스트는 오픈리스트로 주문한 건만 수수료를 받아 부담이 적었는데 오픈서비스는 모든 수수료가 5.8%가 된다"며 "오픈 서비스가 업주들의 생각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소비자에게 금액 전가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배달의민족 측은 "자금력이 풍부한 업주가 여러 깃발을 꽂아 독점하는 부작용이 생긴 울트라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매출이 발생할 때만 수수료를 지불하자는 취지이며 수수료도 6.8%에서 5.8%로 1%p 낮췄다"고 설명했다.

김은령 기자

'배민' 라이더 "무조건 합병 반대 아냐…처우 악화 우려"

라이더유니온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배민라이더스 남부센터 앞에서 열린 '2020 배민을 바꾸자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근무조건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달의 민족'의 배달대행 업체인 '배민라이더스' 소속 배달 기사들이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배달통)와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 합병에 우려감을 드러냈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회사가 시장지배력을 악용하면 배달 기사의 처우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배달 노동자들이 결성한 '라이더 유니온'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서비스지부는 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 공정심사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무조건 합병 반대는 아니야…라이더 기본권 보장돼야"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측은 합병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열악한 배달기사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주장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은 "전적으로 합병에 대해 반대한다기보다 합병 후를 우려하는 것"이라며 "한 달짜리 쪼개기 계약을 하고 수수료도 마음대로 조정하고 있는데 시장 지위가 높아지면 횡포가 더 심해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달기사의 요구사항은 크게 △배달 수수료 안정화 △안전배달료 도입 및 일방적 프로모션 변동 축소 △근무조건의 변경 시 노조 및 라이더 동의를 얻을 것 △매니저와 라이더 간 평등한 소통방식 보장 △노조활동 보장 등이다.

배달 기사들은 생계와 직결되는 '배달 수수료'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배민라이더스는 지난달 4일부터 주문 수, 라이더 수, 기상 상황을 근거로 추가 수수료를 매일 다르게 책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배민라이더스 한 기사는 "수수료를 예측할 수 없다 보니 언제 쉴 지를 계획하기 어렵다"며 " 다음달 생활비로 얼마를 벌 수 있을지도 예상하기 어려워 생활에 애로사항이 크다"고 말했다.

◇배달기사 "그나마 나았던 배민"…전문가 "불공정행위는 사후제재"

배민라이더스 소속 배달기사들이 합병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건 배달대행 업체 가운데 그나마 배민라이더스의 처우가 나았기 때문이다. 합병을 계기로 배달대행 업계 1위 처우가 낮아지면 전체 배달기사의 처우도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

박형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민라이더스지회 인천지역대표는 "여러 배달대행 업체 가운데 배민라이더스가 수수료나 업무환경 등이 가장 좋았다"며 "최근 업무 환경이 어려워지고 분위가 좋지 못해 걱정이 더 큰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합병 후 일어날 부작용은 사후 제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임채운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혁신성장을 장려하려면 사전 규제는 완화하되 사후 불법행위는 엄벌에 처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시장지배력을 악용해 불공정행위를 저지르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극단적으로는 기업분할까지도 명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쿠팡 저격하는 배민…속내 뭐길래배달의 민족(이하 배민, 법인명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합병시 배달앱(애플리케이션) 시장의 독과점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배민이 국내 e커머스 1위업체 쿠팡 저격에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업계에서는 배민이 최근 자사와 쿠팡간의 경쟁관계를 부각하는 것은 합병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독점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일석이조의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배달음식 시장을 장악한 배민이 장기적으로 e커머스 시장진출을 노릴 개연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배민의 쿠팡 저격은 다분히 계산된 행보라는 지적이다.

앞서 배민은 지난달 합병을 발표하면서 익명의 IT업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배달의 민족은 토종 애플리케이션으로 국내 배달앱 1위에 올랐지만 최근 일본계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C사와 국내 대형 IT플랫폼 등의 잇단 진출에 거센 도전을 받아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업계에서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기업 매각과정에서 특정업체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데다 자사가 아닌 IT업계 관계자의 멘트 형태로 이를 언급해서다. 배민 역시 해외 투자 지분이 90%가 넘어 쿠팡을 비판할 처지가 못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쿠팡이츠 점유율 1%도 안되는데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 지난해 5월 쿠팡이 배달음식 서비스인 쿠팡이츠를 시작하면서 두 회사간 마찰이 불거진 것을 표면적 이유로 본다. 당시 배민은 쿠팡이츠가 자사 거래처에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쿠팡이츠와 독점계약시 수수료 할인과 현금보상 등을 제안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분쟁조정으로 배민이 신고를 철회해 일단락됐지만 당시의 앙금이 남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배민의 해외매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희석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실제 쿠팡이츠는 초기 파격적인 마케팅 프로모션을 전개하며 관심을 모았지만 현재 배달음식시장 점유율이 1%에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이나 딜리버리히어로 산하 요기요, 배달통 등이 위협을 느낄 상대가 되지 못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워낙 배민 등 기존 3사의 입지가 공고해 쿠팡이츠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보인다"고 잘라말했다.



배민이 지난해 11월 선보인 식료품 직배송 서비스인 'B마트'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B마트는 신선식품과 HMR(가정간편식) 등 각종 식료품을 최소 5000원이상 주문하면 서울 전 지역에서 1시간내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배민의 플랫폼과 배송망을 활용하지만 소비자입장에서는 e커머스와 다를 게 없다. 나아가 배민은 "배송시장내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면서 쿠팡이나 마켓컬리 등이 배민의 경쟁 서비스임을 은연중 내비치고 있다. 공정위 결합심사에서 자사에 불리한 배달음식이 아닌 e커머스로의 시장획정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민 저격에 불편한 쿠팡

쿠팡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할 게 없다"면서도 불쾌감을 내비치고 있다. 배달음식 시장을 장악한 배민이 자사 이익을 위해 다른 업권인 쿠팡을 저격하는 것은 상도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쿠팡을 비롯한 e커머스 업계에서도 배달음식 시장은 주문접수와 배달연계에 중심을 둔 모델로 상품을 파는 e커머스와는 콘셉트 자체가 다른 시장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한 e커머스 관계자는 "반도체와 핸드폰을 한 데 묶어 같은 IT시장이라고 주장하는 게 어불성설 아니냐"며 "배민이 경쟁이 치열한 e커머스 시장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데도 자꾸 쿠팡 등을 경쟁사로 언급하는 것은 속내가 뻔히 들여다보이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조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