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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 "외고 폐지는 위헌" vs 사걱세 "설득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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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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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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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외고연합변호인단 주장 반박…"부작용 심각한 학교제도 존속은 국가의무 방기"

지난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교육정책분과 주최 '문재인 정부의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 반대 기자회견 및 정책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교육정책분과 주최 '문재인 정부의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 반대 기자회견 및 정책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뉴스1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외고 폐지는 위헌'이라는 전국외국어고(외고)연합변호인단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걱세는 7일 "(전국외고연합변호인단이 주장하는) 근거는 판례와 구체적인 통계 자료 등에 비춰봤을 때 설득력이 없다"며 "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은 고교서열화, 과도한 경쟁, 설립목적의 형해화, 과도한 학비 부담으로인한 교육격차 심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모든 학생이 자신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첫단추"라고 밝혔다.

앞서 전국 16개 사립 외고의 동문 법률대리인들로 이루어진 전국외고연합변호인단은 지난 6일 "외고 폐지는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교육제도의 본질인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 자주성, 전문성에 대한 중대한 훼손행위로 위헌"이라며 교육부에 의견서를 냈다.

전국외고변호인단은 외고 폐지가 "학습능력과 소질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교육을 강제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헌법상 권리(헌법 제31조 제1항) 침해"이자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해야 한다는 교육기본법(제29조)에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에 사걱세는 "특정학교를 유지해야만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자주성, 전문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 자주성, 전문성을 특정학교 재학생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보장하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외고연합변호인단이 헌법에 명시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한 데 대해서는 "헌법이 밝히고 있는 수준과 소질에 맞게 교육받을 권리란 경제적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사걱세는 1994년 헌법재판소가 "지능이나 수학 능력 등이 있다고 해서 제한 없이 다른 사람과 차별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정한 것을 인용하며 전국외고연합변호인단을 반박했다.

외고 폐지는 국제화교육 포기라는 전국외고연합변호인단의 주장에도 "외고가 폐지된다고 국제교육을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우리 교육이 국제화시대에 발맞춰 국제교육을 지향해야 한다면, 성적이 좋고 학비 부담이 가능한 일부 학생들에게만 국제교육의 환경과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교육기본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걱세는 이어 "외고는 어학영재를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고교 다양화와 특성화를 위해 설립됐지만, 상위권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명문고로 변질돼 운영되고 있다"며 "고교서열화 유발, 설립목적의 형해화, 과도한 학비 부담 등 부작용이 심각한 학교제도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오히려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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