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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노조와해' 이건희·최지성 불기소에 항고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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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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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요지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결정과 같아" 이상훈·강경훈은 징역 1년6개월…法 "증거 충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자료사진© News1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자료사진© News1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검찰이 '삼성 노조와해' 사건으로 고발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데 이어 항고도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달 30일 이 회장과 최 전실장의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항고기각 처분통지서에서 "항고 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 처분 이유 요지는 불기소 처분 검사의 불기소 처분 결정서 기재와 같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8년 12월31일 이 회장과 최 전 실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해 혐의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 "최 전 실장은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박상범 전 삼성전자 서비스 대표 역시 이 회장과 최 전 실장으로부터 이같은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삼성그룹 미래전략,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들의 진술, 협력업체 임직원들의 진술 등에 비춰볼 때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공작에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의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 최근 법원은 "노조와해 실행 전략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지난달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장과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부당노동행위 관련 수많은 문건이 발견되고 미래전략실에서부터 파생돼 계열사 및 자회사로 배포된 각 노조전략 등 노조를 와해시키겠다는 전략을 표방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한 것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은 창업 초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무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노조와해 공작을 총괄 기획했다. 이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에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 그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미전실 인사지원팀은 매년 노조설립 저지, 세 확산방지, 고사화, 노조탈퇴 유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그린화' 전략을 수립, 계열사별 대응태세 점검·회의, 무노조 경영철학 '신념화'를 위한 임직원 교육을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삼성이 Δ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Δ차별대우·개별면담 등 노조탈퇴 종용 Δ조합활동 이유로 한 임금삭감 Δ단체교섭 지연·불응 Δ채무 등 재산관계 및 임신 여부까지 사찰 Δ불법파견을 적법한 도급으로 위장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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