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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세] 총선이 두려운 유통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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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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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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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총선 이후가 더 두렵습니다."

최근 한 유통업체 관계자에게 올해 사업전망을 물으니 이같은 넋두리를 내뱉었다. e커머스 공세에다 경기불황이 심화되는 가운데 총선까지 겹쳐 유통관련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그만큼 최근 유통업 사정이 녹록치 않다. 쿠팡과 마켓컬리, G마켓을 비롯한 e커머스 업체들이 빠르게 치고 나오며 '초저가' 치킨게임을 벌이자 지난해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창사 이래 처음 동반적자를 기록했다. 수년전 만해도 철옹성 같던 대형마트들이 이제는 생존을 걱정하며 구조조정을 언급하는 지경이다. 마트들은 신년 벽두부터 극한가격 행사를 열고 고객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올해도 실적이 회복될 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유통업체들을 더 속터지게 하는 것은 최악의 업황보다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불리한 규제다. 유통시장 주도권이 e커머스로 넘어간지 오래이고 대형마트가 쓰러져 가는 것이 뻔히 보이는 데도 정치권과 정부의 인식은 여전히 유통업체는 '갑'이며 규제 대상이라는데 머물러 있어서다.

격주 일요일마다 마트문을 닫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표적이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에 동의하는 국민을 더 이상 찾기 어렵다. 쿠팡이나 마켓컬리로 주문하면 다음날 대문 앞까지 배달해주는 시대인데 낮에만 운영하도록 한 규제로 마트들은 새벽배송을 못한다. 불공평하고 소비자 불편만 초래하니 이젠 바꿔야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지만 정치권은 꿈적도 안한다. 장사를 못하게 하는 법에 왜 '발전'을 갖다 붙였느냐는 냉소가 이상하지 않다.

최근에는 환경부 주도로 대형마트에서 종이상자를 퇴출시키려다 소비자 반발로 무산된 촌극까지 빚어졌다. 올들어서도 공정위의 특약매입 관련 규제로 백화점들의 신년세일이 파행하고 있다. 정기세일할 때 입점업체들의 할인비용 절반을 백화점이 내도록 한 것인데, 소비를 진작시켜도 모자란 판국에 정부가 도리어 위축시킨다는 비아냥이 나온다. 이밖에 마트를 새로 내려면 인근 의류와 가구, 문구점 등에 미치는 영향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하는 등 출점규제도 전방위적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총선으로 인해 규제강도가 더 세질수 있다는 점이다.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공약들이 난무할 조짐이다. 대기업을 때려 친(親)서민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정치인들의 행태는 바뀌지 않고 있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41건도 자동 폐기되지만, 총선뒤 새롭게 원구성이 되는 즉시 재발의될 가능성이 크다.

대기업 유통사들을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다. 내수경기의 바로미터이자 수만여곳의 협력사와 함께 막대한 고용을 창출하는 유통사들이 쓰러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와 산업전반에 그리고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번 선거에서는 제발 유통업을 이해하는 국회의원이 한명이라도 나왔으면 한다"는 유통업계의 호소가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조성훈 산업2부 차장
조성훈 산업2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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