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도 민간사업자에게 매입 공급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역세권청년주택 건설 현장/사진=머니투데이 사진DB

앞으로 역세권 청년주택도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매입해 공급할 수 있다. 서울 지하도상가 수의계약 시 임차인의 보증금 부담도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또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 지역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이 포함되는 한편, 12·16 대책의 일환으로 준공업지역 내 오피스텔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오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조례 및 규칙 제·개정을 공포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들 조례공포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먼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SH가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매입해 공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공급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한 조치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지역에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도 추가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시 종전 주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를 초과하면 초과 세대수에 대해 주거전용면적 165㎡ 이하 범위에서 종전 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 비율에 세대수 기준도 추가된다.

또 서울 지하도상가 임차인의 보증금 부담도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수의계약 시 임차인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기존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에서 앞으로 12개월분 이내로 바꾼다.

아파트 관리비를 비롯해 분쟁이 끊이지 않는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와 상담실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도 마련된다. 또 집합건물의 안전관리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통해 지원하도록 새로 규정했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서울시장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건강 관련 정보가 포함된 자료도 처리할 수 있게 관련 조례가 개정됐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서울시장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실무, 직무 및 연수 교육을 실시하거나 관계 협회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교육비 일부를 지원할 근거도 마련됐다.

규제 위주의 도시계획에서 협력 체제로 전환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를 운영하기 위해 기존 서울시 내부지침도 조례로 제정했다. 이에 따라 협상에 필요한 민간측협상단, 공공측협상단, 협상조정협의회 구성 및 그 역할과 운영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단위계획 결정 절차와 협상 결과의 재검토 관련 사항도 정했다. 공공기여시설의 계획 기준과 산정 기준 및 공공기여 이행, 담보에 관한 사항도 조례로 명시했다.

시가지경관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및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에서 동·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시설, 묘지 시설 등은 건축제한이 풀리고 자동차 관련 시설은 세차장 및 차고 건축이 새롭게 제한된다. 시가지경관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및 조망가로특화경관 지구에서의 건축물 높이는 각각 6층 이하, 4층 이하, 6층 이하로 하고 완화 요건도 각각 개정했다.

아울러 시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준공업지역 오피스텔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조례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 사업자가 △공기업 사업시행 참여 △확정지분제 △저렴한 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등 공공성을 갖춘 경우 준공업지역 내 산업복합건물의 적용규모 및 산업부지(시설)에서의 오피스텔 설치 기준을 완화한다.

공공성을 갖춘 사업은 준공업지역 산업부지에 기숙사 설치 허용비율 내에서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산업복합건물은 사업구역 면적이 3000∼1만㎡인 경우에 한해 허용해왔으나, 공공성을 갖추면 2만㎡까지 면적이 완화된다. 산업복합건물에 산업시설 바닥면적의 10%까지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