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트럼프 '의회동의 없는 공격' 재발 막기 나선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미국 하원이 9일(현지시간) 의회 동의 없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결의안에 표결할 예정이다.

더힐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은 8일 성명을 내고 "이란에 대한 적대 행위를 하기로 한 행정부의 결정과 앞으로 나갈 전략의 부재에 대해 심각하고 긴급한 우려가 있다"며 "우리의 우려는 대통령의 불충분한 통보와 브리핑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이 추진하는 결의안은 의회가 승인하지 않는 한 이란에 대한 정부의 모든 군사적 행위를 30일 이내에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결의안이 상원까지 통과될 가능성은 없지만 대통령의 전쟁 수행 능력을 축소하는 의회 역할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란에 대한 전략과 관련, 행정부에서 믿을 만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이란의 미군기지 공격은 오히려 전쟁 문제에서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결의를 더 굳혔다고 말한다.

민주당은 또 두 개의 추가 법안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로 칸나(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이란 내 또는 이란에 대한 공격에 대한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바버라 리(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2002년 이라크전에 군사력을 사용하도록 한 의회 승인을 철회하는 상징적인 법안을 발의했다.

펠로시 의장은 "하원은 미국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조만간 추가 법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위를 철회하겠다고 하자 그의 자제력을 창찬하면서,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사령관에 대한 작전이 정당했다고 보고 있다. 일부 공화당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받는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했기 때문에 의회와 상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미치 매코넬(공화·켄터키) 상원의원은 "나는 대통령이 갈등이나 불필요한 인명손실을 피하고 싶어한다고 믿는다"며 "그는 당연히 미국인의 생명과 이익을 보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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