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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석열 의견 나중에…" 중앙지검 꿰찬 이성윤 인사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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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문영 ,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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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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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법무부, 검찰 인사위 권고에도 검찰총장 의견 청취 없이 인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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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면담을 위해 지난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검찰총장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인사위원들의 의견에도 회의 강행 의견을 낸 것이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사법연수원 23기·검사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성윤 검찰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동문이자 이번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친(親)정권 검찰인사로 꼽힌다.





9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전날 오전 11시에 소집된 검찰 인사위에서는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 강남일 대검 차장(23기·고검장)이 "아직 검찰총장님께서 의견을 듣지 않았다"며 "의견을 듣고 회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전까지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인사안에 대해 협의를 마친 후 검찰 인사위를 개최했던 관행에 비춰볼 때 이번 인사 절차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다른 위원들 역시 이에 동조하며 회의를 계속 진행할 지 의문을 표하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한다. 이때 법무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 이성윤 국장이 "하고 나서 (검찰총장 의견 청취를) 해도 됩니다"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일부 인사위 위원들이 여전히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하자 "인사위 회의 후에 (검찰총장) 의견을 듣겠다"며 회의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검찰 인사위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지켜 인사안을 제청하라"고 권고하며 회의를 마무리지었다.



한 인사위 위원은 "검찰국장이 그런 식으로 강경하게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회의를 하긴 했는데 최소한 절차를 밟을 줄 알았다"며 "회의 분위기가 괜찮았을 리가 없다"고 전했다.

검찰청법 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정한다. 이 경우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절차를 지키기 위해 검찰 인사 전 윤석열 검찰총장과 직접 대면해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 측은 추 장관이 구체적인 인사안을 전달하지도 않고 검찰 인사위 개최 30분 전에 윤 총장을 '호출'했다며 의견 청취가 요식 행위에 그칠 것을 우려해 만남을 거절하는 등 검찰 인사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결국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만남은 불발되고 검찰총장 의견 청취 없이 인사가 단행됐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안 제청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제가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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