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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찰총장 "국민 우습게 본다" 검찰인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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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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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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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김준규 전 총장·정치인들의 검찰 인사 평가…"무리한 수사 문책"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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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전 총장 페이스북 캡처



8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대검찰청 간부들이 지방으로 좌천된 가운데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국민을 우습게 본다"며 검찰 인사를 비판했다. 김 전 총장은 이명박 정권인 2009년 8월부터 2011년 7월에 검찰총장으로 재임한 인물이다.

김 전 총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0년 대한민국이 맞는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가"로 시작하는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제 검찰 인사를 보면서 해외 토픽을 읽는 기분이었다"라며 "개발도상국이나 독재국가에서도 이렇게는 안하는데 50년을 뒤로 간다"고 지적했다.

김 전 총장은 "민주화 세력이 민주주의를 망가뜨린다, 무서운 게 없어 보인다"며 "한심한 생각에 아침에 글을 올린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박민식 자유한국당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박민식 자유한국당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 전 총장뿐만 아니라 검찰 출신 정치인들도 입을 열었다. 박민식 자유한국당 전 의원은 인사 발표 당일인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팀 싸그리 잘라냈구만요"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박 전 의원은 "이 정부 사람들 대단하다"면서 "체면이고 나발이고 법이고 관행이고 다 개무시하고 말 안 듣는 검사들은 전부 쳐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람들에게는 말이 안 통한다"며 "국민의 몽둥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번 인사를 검찰 간부들이 검찰개혁 등에 미진해 좌천시킨 것으로 해석하는 전직 검사 출신 정치인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출마 예비후보인 이건태 변호사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사 출신 입장으로 봤을 때 이번 인사는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인사 내용을 봤을 때 대부분의 인사들이 좌천성 인사로 보인다"면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상당성을 잃은 무리한 수사였다고 보고 수사를 지휘했던 대검 지휘부에 대한 문책인사를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법무부의 인사 취지에 따라) 좌천의 이유를 반대로 해석하면 (대검 지휘부가) '인권·민생·법치'에 부합하지 못했다거나 검찰 개혁에 미진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오후 7시30분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t부 32명의 승진 전보 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일명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던 대검 지휘라인이 대거 교체되면서 여권 등을 겨냥한 일부 수사가 영향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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