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서해선 복선전철 현장 안전점검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서해선 복선전철 주공정 구간인 아산고가교량 노선 및 공정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해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0일 김현미 장관이 서해선 복선전철 5공구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서해선 복선전철은 충남 홍성~경기 화성 약 90km 구간을 잇는 노선으로 2022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주 공정인 아산고가교량(길이 5.9km)은 육상과 해상을 연결한다.

서해선 복선전철 주공정 구간인 아산고가교량 노선 및 공정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이달 초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국토부 장관 직무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임금체불 방지책 등 정부 정책방향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건설산업을 양질의 일자리 산업으로 개선하고 국민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책 기조를 건설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락사고 방지대책,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을 의무화하고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등을 추진한 결과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57명(11.8%) 감소해 1999년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지난해 6월부터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가 시행된 이후 국토부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 3000여 곳에서 임금체불 사례가 없었다.

국토부는 민간 분야로 직불제가 확산하도록 민간 건설사가 임금 직불제 시스템을 사용하면 3점 이내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오는 11월부터 도입하는 전자카드제 시행 전에 국토부의 모든 산하기관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근로자들의 경력과 자격에 따라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기능인 등급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올해 6월 적정임금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월 안전업무 전담 감리 배치, 사망사고 다발 시공사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 강화를 골자로 하는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