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4월16일생' 총선 투표권이 있다? 없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20년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다. 관전 포인트가 여럿인데, 바뀐 선거연령 기준도 그 중 하나다.

지금까지 공직선거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했다.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일부가 투표권을 얻게 된 것이다.

①'만 17세'도 선거권을 갖는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02년 4월16일 이전(4월16일생 포함)에 태어난 사람은 이번 총선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2002년 4월15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4월16일생은 좀 따져봐야 한다.

선거연령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민법은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한다. 태어난 날을 1일로 본다는 의미다. 이렇게 계산하면 생일인 날에 '만 나이'가 한 살 늘어난다.

간단한 계산을 해보자. 선거가 있는 2020년 4월15일을 기준점으로 잡을 때 2019년 4월16일생은 '만 0세'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8년 4월16일생은 '만 1세', 2017년 4월16일생은 '만 2세'다.

이렇게 반복하면 2002년 4월16일생은 2020년 4월15일에 '만 17세'로 계산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주는데, 이례적으로 '만 17세'인 2002년 4월16일생도 유권자가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 취득시기인 18세는 18세에 도달한 날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선거일 오후 12시(자정)에 18세가 되는 사람도 선거일에 선거권을 갖는다"고 말했다.

선거가 있는 4월15일 오후 12시(=4월16일 오전 0시)에 생일을 맞이하는 2002년 4월16일생도 선거권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인 '만 나이' 개념과는 다르지만 선거 때마다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해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에는 선거연령의 산정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나 선거권의 취득시기는 수 십년에 걸친 행정선례가 확고하게 정립된 경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②'만 18세'는 선거판을 흔들까?

새롭게 선거권을 갖게 될 '만 18세' 유권자의 정확한 규모는 확인할 수 없다. 추정만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만 17세'는 총 53만7297명이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올해 총선 시점에 '만 18세'가 될 사람들이다.

공교롭게 '만 18세'가 될 이들은 초저출산 시대의 서막을 알린 세대다. 올해 총선에서 투표권을 갖게 될 '만 18세'는 2001년 4월17일부터 2002년 4월16일까지 태어났다.

2000년 64만89명이던 연간 출생아는 2001년 55만9934명으로 급감했다. 2001년은 연간 출생아 숫자가 처음으로 50만명대로 주저 앉은 해다. 2002년 출생아는 49만6911명으로 더 줄었다.

만약 총선이 지난해 4월 중순에 있었다면 '만 18세' 유권자는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행안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만 18세'는 62만2057명이다. 1년의 차이로 '만 18세' 유권자 숫자가 8만명 이상 감소했다.

한편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추려낸 결과에 따르면 올해 총선에서 투표권을 가지게 될 고등학교 3학년은 약 14만명이다. 2002년 1월1일부터 2002년 4월16일까지 태어난 학생들이다.

선거법 개정을 주도한 여당은 고등학교 3학년 유권자가 약 5만명 정도 될 것으로 봤지만, 예상 범위를 뛰어넘었다. 여당의 추계에 들어가 있지 않던 2002년 1~2월생이 선배들처럼 '빠른 나이'로 학교를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