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럴해저드 안 통해"…강원랜드, 사외이사 손배책임 경감안 부결

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 전경./ 사진=머니투데이DB

강원랜드 (14,710원 ▼160 -1.08%) 임시주주총회에서 전직 사외이사들의 손배책임액 30억원을 경감시키자는 안건이 부결됐다. '모럴 해저드'(도덕적 위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강원랜드의 최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반대의견을 내면서다. 앞서 해당 안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도넘은 떼법'이라고 비판했다.


10일 강원랜드는 이날 오후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 본사에서 임시주총을 열고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건'을 상정한 결과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주총은 강원랜드 주식 총수인 1억9995만6825주 중 1억7126만5264주를 보유한 주주들이 출석해 성원이 이뤄졌다. 강원랜드에 따르면 이날 참석 주주 중 손배책임액 경감 찬성표는 20.6%로 주총 참석 주식 수의 과반을 넘기지 못했다.

이번 임시주총은 강원랜드 주주인 태백시(1.30%)와 강원도(0.90%)·강원도개발공사(5.16%)·삼척시(1.29%)·영월군(1.02%)·정선군(5.02%) 등 6개 단체와 법인 등의 청구로 이뤄졌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이 해당 사외이사들에 대해 강원랜드에 15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인정, 손배액 30억원에 이자를 포함한 약 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강원 원주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광해관리공단 신사옥 전경. /사진제공=머니투데이DB

이번 안건은 이번 임시주총 문턱을 넘지 못 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강원랜드의 최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반대의견을 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공단은 전날(9일) 이사회를 열고 "감사원 감사와 대법원 판결이 이뤄진 사안에 대해 공공기관 이사로서 취지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지분은 36.27%로 이번 주총을 소집한 6개 지자체·법인의 지분을 합친 14.69%보다 앞선다. 사실상 주총 결정권을 쥐고 있는 셈이다. 이에 폐광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등이 안건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며 압박했지만 공단은 결국 반대 의견을 표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사외이사들의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는 등 모럴 해저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번 임시주총의 안건은 강원랜드에 큰 피해를 끼친 사외이사들의 구하기 위한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안건은 2012년 전직 사외이사들의 배임 행위에서 비롯됐다. 당시 태백시의원, 고한·사북·남면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장 등을 지낸 강원지역 인사들로 구성된 7명의 사외이사들이 태백시가 운영하는 오투리조트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무리하게 150억원을 기부하기로 결정하며 강원랜드에 피해를 입혔다. 이에 2014년 감사원이 이를 문제삼았고 강원랜드가 손배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이 손해를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10일 강원 정선군 하이원그랜드호텔 컨벤션타워 컨벤션홀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회장 박인규)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주총에서 강원랜드 전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 7명에 대한 책임감경의 건을 부결시킨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대해 "광해공단은 태백시를 버렸다"며 비판했다. /사진=뉴스1

그러자 사외이사들은 과거 배임이 발생하면 태백시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확약서를 내세워 태백시와 의회에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태백시가 결국 다른 강원도 지자체 주주들을 모아 임시주총을 열기로 했다. 상법상 주주동의로 사외이사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꼼수로 이용한 것이다.

이를 두고 경제개혁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임시주총은 강원도 지자체들이 강원랜드의 손실은 무시하고 사외이사의 이익만 생각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안건이 통과될 경우 상장사인 강원랜드는 일부 지자체 및 법인 주주들의 이익에 좌우되는 기업으로 인식돼 시장의 신뢰 하락까지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일부 주주들의 이익만을 위한 도 넘은 떼법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번 안건의 부결로 강원랜드의 전 사외이사들은 태백시에 대해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폐광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태백시 시민단체 80여 명이 임시주총을 앞두고 광해관리공단을 규탄하는 내용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