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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데이터산업 활성화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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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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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1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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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이른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년 2개월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계는 두 팔 벌려 환영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으로 꼽히는 데이터의 활용과 유통이 활발해지고, ‘가명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될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데이터 3법이 국회 통과되자마자 관련 부처들이 모두 참여하는 ‘데이터경제 활성화 TF(전담팀)’를 출범하고 다음달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데이터3법 통과로 금융·의료·통신·미디어 등 여러 분야 전에 없던 융합 데이터가 생성되고 본격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과 시장조사 등 데이터 활용 분야도 넓어진다. 서로 다른 분야 데이터가 안전하게 결합되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나 혁신 서비스도 활성화될 수 있다. 예컨대 개인의 의료 데이터가 ‘가명정보’로 바뀌어 활용된다면 신약 개발이나 의료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보유한 운전보험 정보와 통신사가 보유한 운전습관 정보를 결합해 맞춤형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다.

그러나 빅데이터 시대 사생활 정보 침해 등 부작용을 걱정하는 시선도 여전히 많다.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버렸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가명정보가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들은 기업이 제대로 된 보호 장치 없이 개인의 신용정보·질병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의 주장은 한낱 기우에 불과할까. 여러 곳에서 쌓이고 결합된 빅데이터 정보는 활용가치가 무궁무진한 보고(寶庫)지만, 오남용될 시 그 피해는 과거 개인정보 유출사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빅브라더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근본적이면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후속 대책이 나와야 할 이유다.

AI 강국 실현을 위해선 어떻게 속도를 낼 지보다 어떻게 제대로 만들 지가 중요하다.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후속 설계도 마련에 사회적 중지를 모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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