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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나도 15억 넘는 집 가져본 적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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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담=양영권 경제부장, 정리=박준식, 민동훈, 최우영 기자, 사진=김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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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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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신년인터뷰②]12.16 부동산대책 "일부 투기세력이 대상, 95% 국민들은 안심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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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도 15억원 넘는 집을 가져본 적이 없다"며 "12.16 부동산대책은 95% 이상의 서민들을 겨냥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15억원 넘는 아파트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3%도 안됩니다. 심지어 저도 언감생심, 15억원 넘는 아파트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중산층 이하 서민은 정부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나온 12·16 부동산대책은 서민층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거듭 강조했다. 12·16 대책은 15억원 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세부담 강화 등을 담았다.

홍 부총리는 서울과 강남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잠잠해지는 등 정책 성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풍선효과나 이상과열 징후가 또 다시 포착되면 언제든 추가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과세 움직임이 일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과세기반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을 언급하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추가 부동산 대책이 많이 남았다고 한다. 부동산 상황이 어느 정도 돼야 안정됐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가장 경계할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지역 수요에 의한 시장과열, 자금 배분의 이상징후, 지나친 불로소득의 횡행 등이다. 이를 통해 많은 서민층이나 국민들이 상실감과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 12·16대책 이후 3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2→0.08%로, 강남 4구는 0.33→0.07%로 떨어지는 등 정부 정책이 상당히 실효성 있었다.

▶다만 이 와중에 일부 지역에서 풍선효과나 부동산 이상징후적 측면이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다. 정부의 목표는 부동산시장의 이상과열 예방, 불로소득 차단, 집값 안정 통한 서민안정 기여다. 투기세력은 철저 근절하되 실수요자는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원칙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다.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이 다시 보이면 언제든 추가대책을 내놓겠다.

-세금대책이 너무 세서 중산층 증세가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이번 대출규제나 종부세 등 과세원칙을 보면 아파트가격 15억원 이상이 기준이다.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 비중의 3%도 안된다. 서민층은 15억원 이상은 언감생심 거리가 먼 얘기다. 심지어 저도 15억원 이상 아파트를 가져본 적이 없다. 대부분의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안의 대상이 아니다. 다주택자 또는 고가 주택을 갖고, 자금여력이 있어 대출이 쉬운 사람들이 그런 역량을 이용해 부동산거래에 뛰어드는 걸 정부가 투기 수요 근절 차원에서 규제하고 있다. 저도 대상이 안될 정도니까 95% 이상의 대다수 국민들은 이와 같은 뾰족한 정부대책에 비껴나가있다는 걸 알아달라.

-일각에서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아서 오히려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고, 큰 방향은 그렇게 가는 게 맞다. 다만 지금 부동산시장 안정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별도로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국세청에서 가상통화 과세에 나섰다.

▶가상통화를 보는 시각은 크게 세 가지다. 블록체인이라는 원천기술, 이를 화폐에 접목시키는 비트코인 등의 가상통화, 이런 가상통화를 중개해주는 거래소다. 이 중 블록체인 기술은 지금도 정부가 몇천억원씩 돈을 쏟아 부으면서 집중 지원하고 있다. 비트코인 같은 민간의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G20에서 화폐가 아닌 자산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자산으로 볼 경우 후속법률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 사실 세원 포착이 쉽지 않다. 국세청은 이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거래이익이 발생하므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고 접근한 것이다. 자산형태의 거래에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게 마땅하다.

- 외국인 가상통화 거래에만 과세하겠다는 것인가.

▶국세청은 일단 외국인이 가상통화를 국내에서 거래한 데 따른 수익에 한정하는 것이다. 전 내국인도 비트코인 등의 거래에 따른 수익이 나고 이를 포착한다면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직까지는 세원포착이 쉽지 않은데 좀 더 속도를 내 올해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 2017년 말에 실명계좌로 거래하도록 하면서 과세기반이 많이 포착됐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20년 1월 12일 (16:56)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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