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차이잉원 압승 지켜본 中…"보복할 수도"

지난 11일 대만 민진당 당사 앞에서 차이잉원 총통 지지자가 '대만 독립'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AFP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지난 11일 치러진 총통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연임을 확정했다. 홍콩 반정부 시위로 커진 반(反)중국 여론이 반영된 결과다. 민진당도 입법위원회(국회) 과반을 유지했다. 대만 독립과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차이 정부가 임기를 연장하면서 양안(兩岸, 중국·대만)과 미국 관계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독립파 손들어준 대만 국민

연임 확정 뒤 지지자에 손을 흔들고 있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 /사진=AFP

총통과 부총통, 입법위원회 의원(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한 이번 선거는 민진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됐다. 민진당의 차이 총통과 러닝메이트인 라이칭더 부총통이 국민당의 한궈위, 장산정 진영을 20%포인트 이상 앞선 득표율로 승리했다. 입법위 의원 선거에서도 민진당이 총 113석 가운데 61석을 얻었다. 이전보다 7석 줄었지만, 과반은 유지했다. 국민당은 38석으로 3석 늘었을 뿐이다. 특히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시대역량당이 3석을 유지한 반면, 국민당에서 갈라진 친민당은 단 1석도 얻지 못했다.

이번 선거 최대 쟁점은 역시나 중국과의 관계였다. 대만과 중국의 관계가 좋을 때는 국민당이, 나쁠 때는 민진당이 득세하는 현상이 이번에도 재현됐다. 2008년 마잉주 국민당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급성장하는 중국과의 경제 교류 확대를 내걸고 출범했다. 그러나 이후 중국이 급팽창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만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대만에서는 중국과의 경제 교류로 얻는 이익보다 국가 안전을 중시하는 여론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홍콩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는 이 같은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차이 총통 승리 축하한 미국

차이잉원 총통 연임을 축하하는 지지자들. /사진=AFP

미국은 1979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했다. 이후 '대만관계법'으로 대만 안보를 지원하면서도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전인 2016년 12월 차이잉원 총통과 전화통화를 하며 중국을 자극했다. 지난해에는 M1A2 에이브럼스 전차와 F-16 전투기 등 무기를 대만에 판매했다. 그동안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자제해오던 금기를 차례로 깨뜨린 것이다.

지난해 6월 미 국방부가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미국과 대만의 새로운 밀월 시대 개막을 알렸다. 미국이 대만을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과 함께 '국가'로 표현하면서, 1970년대 미중 관계 정상화의 기반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건드린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도 이날 선거 뒤 차이 총통의 재선을 축하하며 "대만이 민주주의 체제의 강력한 힘을 보여줬다"고 칭찬했다.이어 "미국 국민과 대만 국민은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정치·경제·국제적 가치로 결속된 민주주의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주의 중국과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이다.

중국 "대만 독립 단호히 반대"

[싼야(중국 하이난성)=AP/뉴시스]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해 12월 17일(현지시간) 중국 하이난성 싼야에서 열린 중국 최초의 자국 기술로 건조한 항공모함 산둥함 취역식에 참석해 승조원들과 만나 악수하며 격려하고 있다. 이 항모는 중국이 미국의 아·태평양 전략에 맞서 대만과 남중국해에서의 이익 확대를 위한 비장의 무기로 추진한 것으로 시 주석은 이로써 중국이 역내 해군력으로 부상했음을 강조했다. 2019.12.18.

중국은 차이잉원 총통 연임 이후에도 대만에 대한 압박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만 선거 직후 중국이 내놓은 첫 공식 반응도 "어떤 형태의 분리주의에도 단호히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대만의 독립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산하 대만사무판공실 마샤오광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일국양제와 평화적 대통일, 하나의 중국이라는 기본 원칙을 확인한다"며 "국가 주권 및 영토 보존을 단호히 보호하고, 모든 형태의 '대만 독립' 분리주의 계획과 행동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군사적, 경제적 방법으로 차이잉원 정부에 보복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웨스턴켄터키대의 양안 관계 전문가 티모시 리치 교수는 "중국이 기존 대만 정책 노선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대만과 수교를 맺은 15개국을 압박해 대만과 단교하도록 시도하는 등 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제사회에서 대만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중국이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조금 양보하는 대신 미국과 대만을 갈라놓으려고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중 관계 악화 가능성도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과의 무역협상과 관련,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하며 "중국은, 내가 좋아하는, 합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걸로 끝이다"라고 말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대만이 중국의 보복과 압박 강화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이미 긴장 관계인 미중 관계에도 불확실성을 더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대만을 압박할수록, 미국과 대만이 가까워지면서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에 따라 미국과 중국, 대만 관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스인훙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차이잉원 정부에 대해서는 중국이 기존 대만 정책을 강화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문제는 '트럼프'"라며 "미국이 대만을 인도-태평양 전략에 포함하면서 대만이 미중 관계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대만 전문가인 조너선 설리번 노팅엄대 교수도 "중국이나 미국 모두 대만을 둘러싼 갈등은 원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과 그의 재선이라는 변수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