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일본 수출규제, 2월까지 깔끔한 마무리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해 정부가 적기에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평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지난해 글로벌 경기의 둔화에 더해 한국 경제를 힘들게 했던 것은 갑작스러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였다. 한국을 수출우대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반도체 제조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등 3종의 수출을 묶었다.

이에 정부는 일본과의 양자협의 추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외교적 노력과 더불어 소재·부품·장비를 국산화해 일본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던 기술자립화를 추진했다. 민간의 자구 노력과 정부의 정책 성과가 효과를 발휘해 당초 우려와 달리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에 치명상을 입히지 못한 채 사그라들고 있다.


다만 여전히 미봉 상태로 남아있는 일본과의 무역 관계는 기업인들에게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 가슴을 옥죄고 있다.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주체들의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올해 2월까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지난해 8월 이전으로 되돌리는 '깔끔한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조치에 대한 총평을 부탁한다.

▶비교적 정부가 적시에 적절하게 잘 대응했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수출제한조치를 단행한 지난해 7~8월만 해도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이 조달이 안되면 생산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했다. 언론에서도 3개 품목 재고량을 물어보던 상황이었다. 6개월 지난 현재 돌아보면 크게 생산에 차질이 있던 상황이 없었다. 더욱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저런 요인(일본의 규제조치)가 없었다면 지지부진했을 상황이 소·부·장 특별회계까지 만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경쟁력을 높일 기회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는 이상 불안하다. 내가 취급하는 품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동안 비교적 관리와 대응을 잘 해왔지만, 기업인들의 불안감 측면에서 보면 이 불확실성의 문제가 깔끔하게 걷혀야 한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까지는 이 문제가 잘 매듭지어졌으면 했는데 이젠 다시 한 2월까지는 봐야할 것 같다.

-2월이라는 시점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특별한 계기가 있다기보다 얼추 2월까지라도 마무리되고 진정되면 좋겠다는 것이다. 징용 당하신 분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금확보를 위한 강제절차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 만약 그런 내용들에 진전이 있으면 일본은 반발할 것이 하나의 큰 변수다. 지소미아도 지금처럼 올해도 갈 수는 없다. 지난해 11월에는 지소미아 연장을 잠정 조치한 것이지 항구적으로 1년 연장된 게 아니다. WTO 제소에 따른 패널 설치를 보류한 것도 아무일 없던 것처럼 보류 상태가 1~2년 갈 사안도 아니다.

▶반면 최근에 산업부에서 일본 통산성과 국장급 교류도 있었고 일본이 최근 한개 품목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진전조치도 있었다. 양국 정상이 지난해 12월말에 만나서 나눈 의견 교류도 있었다. 이런 사항들을 종합해보면 2~3월 내에 어떤 형태든지 진전이 있을 수 있고 있어야 한다. 이걸 또 올해 내내 끌고 간다는 건 기업의 직접적인 타격은 없더라도 경제주체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의 문제가 남는다.

-일본은 조치를 명시적으로 거둬들이지 않되, 사실상으로는 철회하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일본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기업들 입장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반도체와 관련 없는 기업들도 화이트리스트 배제 하나만으로 '우리 소재·부품·장비에 혹시 영향이 있을까'한다. 관련 기업이 투자를 하려 해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일본 입장에서야 이 상태로 가면서 우리 반응을 볼지 모르지겠만 우리로서는 이렇게 길게 불확실한 상태로 계속 간다는 건 수용하기 어렵고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