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쏟아지는 60대를 내버려두란 말인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터뷰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60세 이상 정년연장에 관한 사회적 합의 노력이 지금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정부는 과도기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저와 같은 베이비부머 세대로 정년 60세를 넘어 고용시장을 벗어나는 인구가 1년에 70만~80만명씩"이라며 "이분들이 알아서 그냥 (구직을) 하라고 내버려두는 게 맞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일부 보수언론과 야당이 정부의 노인일자리 정책을 선심성 퍼주기라고 비난하는데 대해 인구구조 변화와 정부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 최근 인구구조 변화는 고용시장에도 큰 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 예전과 달리 시장에 진입하는 20~30대는 한 해 40만명대에 머물지만, 바깥으로 밀려나는 60대는 70만명을 넘어서고 있어서다. 지난해 기준 이 미스매치가 23만명에 달했다는 것이 정부 측 통계다.

홍 부총리는 "인구구조 변화는 5~10년전과 현재를 단순히 수평 연장선 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며 "초고령사회의 급속한 진전이 현실 문제인데, 60세가 넘었지만 구직을 해야 하는 이들이 있는 만큼 과도기적으로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바람직하지만 우리 경제 여건상 그런 고용기회가 오히려 줄고 있어 정부 개입은 피치 못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정년 연장이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전 단계로 '정년 후 계속고용'을 지향한다"며 "노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포용적 복지차원에서 비록 재정에 의한 노인일자리라도 제공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구직 현장에는 (노인일자리에 관한) 수요가 분명히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 비중은 낮은 편"이라며 "고용문제는 인구구조 변화나 고령화와 같이 큰 그림에서 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내놓은 인구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고 정년연장 논의가 후퇴하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가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데 거의 20년이 걸렸다"며 "60세 이상 정년연장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돼야 하고 이건 1~2년 내에 마무리할 수 없기에 일단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일단 정년연장 논의 자체도 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지만 그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진중하게 논의하면 좋겠다"며 "정부가 과도기적으로 노인일자리를 만들고, 민간에는 예산으로 계속 고용장려금을 주면서 직·간접적으로 일자리 만들기를 지원하는 투 트랙 형태로 가고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