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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수술 수혈률 美 8%일 때 韓 78%…적정성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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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산 기자
  • 2020.0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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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0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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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사진=민승기 기자
의료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수혈이 이뤄지는 지 감시하는 적정성 평가가 시행된다. 과도한 항생제 처방을 억제하기 위한 처방률 평가 대상에 기관지염도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을 통해 이런 내용의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비용 대비 효용을 따지는 연례행사다.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환자경험 및 중소병원 등 평가영역을 확대해왔다. 그 결과 감기 항생제 처방률이 2002년 73.3%이던 것이 지난해 38.4%로, 같은 기간 주사제 처방률도 38.6%에서 16.4%로 크게 낮아졌다.

올해는 수혈과 우울증(외래) 평가를 도입해 적정성 평가 대상은 모두 35개 항목으로 늘었다.

수혈이 평가 대상으로 들어간 건 함부로 수혈을 했을 때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큰 데도 한국은 유난히 수혈률이 높다는 데이터 때문이다. 실제 심장수술 수혈률이 한국은 76~95%에 이르는 반면 미국은 29%에 불과하다. 슬관절치환술 수혈률도 한국은 78%인데 반해 미국·영국과 호주는 각각 8%, 14%에 그친다.

복지부는 하반기부터 수혈이 가장 많은 슬관절치환술을 중심으로 수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대상 수술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울증의 경우 입원진료에만 평가가 이뤄지던 걸 우울증 환자의 95%가 외래 진료 환자라는 데 주목해 이 부분도 평가 대상에 넣었다.

환자 안전 영역 확대를 위해 △컴퓨터단층촬영(CT) 등에 의한 방사선 노출 △내시경 관리체계 및 합병증 △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검사 및 내시경실 내 안전관리 등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한 뒤 내년 본 평가 도입을 추진한다.

요양병원 진료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복귀율 등 진료결과에 대한 지표를 신설하고 평가 대상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결핵 평가 대상에 고령의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을 넣고 폐렴의 경우 겨울에 환자가 많은 것을 감안해 10~12월에 하던 것을 10~다음해 3월까지 늘린다.

수술에 쓰는 항생제 저감을 위해 평가 대상 수술 종류에 골절수술, 인공심박동기삽입술, 충수절제술, 혈관수술 등 4개를 추가한다. 급성 상기도 감염(감기)에 적용하던 항생제 처방률 평가는 급성기관지염 같은 급성 하기도 감염으로 확대한다.

평가 항목별 추진계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공지사항이나 E-평가자료제출시스템(aq.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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