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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신년회견 전문-외교안보]"남북 개별관광 모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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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1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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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남북관계 좀 더 주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의지 가져야"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질문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1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질문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14. dahora83@newsis.com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신뢰하고 있나.

▶남북 간, 북미 간 대화 모두 지금 낙관할 수도 없다. 그렇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한 그 과정 때문에 논란이 있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한미일 삼국 간 안보 당국자간 회의를 위해 방미했을 때 사전 예정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로 불렀다. 김 위원장에게 생일축하 메시지를 꼭 좀 전해달라 당부했다. 물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해서 별도로 친서를 똑같은 내용으로 보냈다. 그 사실이 아주 긍정적이다.

많은 분들은 그 김 위원장의 생일을 계기로 도발적 행위가 있지 않을까 염려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대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였고 높이 평가하고 싶다.

북한도 그 친서를 수령했고 그에 대한 반응을 즉각 내놓았다.

두 정상 간의 친분관계도 다시 한 번 더 강조했다. 북한의 요구가 수긍되어야만 대화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래서 지금 북미 간 대화가 활발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전히 대화를 이어가려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양 정상 간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다. 그런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긍정평가를 하고 싶다.

남북 간에도 마찬가지다. 남북 간에도 외교란 것은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이 있다. 북미관계 대화의 교착 상태와 맞물리면서 남북관계도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대화를 통해서 협력을 늘려나가려는 그런 노력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

- 현재 이란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북한이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이 이란의 솔레이마니를 사살한 이후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끔 어떻게 설득할 수 있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대한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해 높은 평가를 한다고 했다.

미국은 국내 정치 상황도 있지만 이란 문제도 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 보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북한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외교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정상 간의 친분을 유지하면서 대화를 계속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
북한도 (지난해) 연말이라는 시한을 설정한 바 있기 때문에 그 시한이 넘어가면 북미 간의 대화 관계가 파탄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하는 분들이 많다. 북한은 그 시한을 넘어서서도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

물론 북한의 요구 조건이 미국으로부터 수긍되어야만 대화 할 수 있다는 대화 조건을 강조하긴 했지만, 종전에 해왔던 주장과 달라진 바 없다. 그러니까 북한 역시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있다. 대화를 하고 싶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지금 말했다시피 미국이 국내적으로도 대선 국면에 접어드는 것이다.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대선이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서게 되면 북미 대화를 위해서 시간 자체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북미 간에 그렇게 많은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대화가 단절된 건 아니지만 대화는 여전히 진전되지 못하고 있고 교착 상태에 있는 건 분명하다. 대화의 교착이 오래된다는 것은 결국 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지 못하다.

그래서 북미 간에 최대한 빨리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이제는 북미대화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북미대화가 교착된 만큼 남북 간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서 남북관계를 최대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그 자체로도 좋은 일일뿐 아니라 그것이 북미대화에 좋은 효과를 미치는 선순환적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아직은 북미대화의 성공가능성에 더 많은 기대를 걸고 싶다.

- 북한과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일부 분야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수 있나.

▶대북제재는 대북제재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대북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자는 것에 제재의 목표가 있다.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뭔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당연히 미국이나 국제사회에도 그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상응 조치 속엔 대북제재의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할 때 어떤 정도의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을지 또는 이 대북 제재의 완화 조건으로 북한이 어디까지 비핵화 조치 실제로 취할지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지금 북미대화의 과제다.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상응조치가 이뤄진다는 원론에 대해선 같은 의견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조건에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대화가 교착 상태에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착 상태를 돌파하기 위해서 미국도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나가며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미 간 대화만 바라볼 게 아니라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협력관계를 넓혀나간다면 그 역시 북미 대화를 촉진시킬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북한 제재에 대해서 일부 면제나 예외 조치를 인정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 지지, 이런 것을 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어떤 역할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올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이 예정돼 있다.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때는 리커창 총리가 오기로 예정돼 있다. 중국의 두 분 국가 지도자의 방한은 한중관계를 획기적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2022년 수교 30주년을 맞는다. 그를 계기로 한중관계를 크게 도약시켜 나가는데 양국 지도자들의 생각이 일치한다. 그러기 위해 2021년과 2022년을 한중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해서 보다 활발한 문화교류와 인적 교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일대일로 사업과 한국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잇는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의 접점 찾아 함께 해나가는 것에도 좀 더 속도를 내겠다. 북한의 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실제로 중국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도움 줬고 감사히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하루 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 오랜 적대관계 속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를 찾아나가는 과정은 긴 여정이 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를 이룰 때까지 중국이 끊임없이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

- 혹시 미국에서 군사훈련이나 한미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 재검토하자는 제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답할 것인가.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 한미 간에 아주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 그리고 북미대화를 이끌어냈다.

되돌아보면 2017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통해, 한반도가 완전히 위기상황이었을 때, 2017년 한 해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3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7차례 정도 통화를 하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북한의 참가를 위한 연합훈련 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그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간의 대화가 봇물처럼 터졌다.

남북대화는 곧바로 그게 또 북미 간의 대화로 이어졌다. 북미 간 대화가 본격화되고 난 이후에는 남이나 북이나 모두 북미대화의 진전을 지켜보았다. 북미대화타결이 되면 남북 협력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지금은 북미대화가 교착상태에 들어갔기에 한편으론 북미대화 모멘텀을 되살리는 한편, 남북 간에도 북미대화만 쳐다볼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협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에 대해 한미사이에 이견이 없다.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에 대해 행동해나갈 것이다. 구체적 문제에 대해 지금 답변 드리는 건 어려움이 있다.

- 한일관계 개선을 낙관하고 있는가. 직접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것인가.

▶일단 한일 간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그 문제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생겨났다. 그게 WTO 제소와 지소미아 문제로 연결됐다.

그 문제들 외에 한일관계는 대단히 건강하고 좋은 관계다. 그리고 한일관계를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겠다는 의지도 있다.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로 여기고 있다는 자세들은 확고하다.

지금 국제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양국이 오히려 힘을 합쳐서 여려운 국제경기에 대응해나가야 할 그런 시기다. 그런데 수출 규제를 통해서 한국 기업뿐 아니라 오히려 일본 기업에도 어려움 주고 있는 현실이 상당히 안타깝다.

우선 일본의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문제 등 보다 십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빨리 해결한다면 양국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한다. 그리고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해법을 제시했다. 한국 입법부도 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부 차원의 노력을 했다. 한일시민사회들도 공동협의체 형성 등 해법을 제시 했다. 한국 정부는 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도 있다.
어쨌뜬 일본도 그에 대한 해법을 좀 제시를 하면서 한국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한국 측에서 제시한 해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 생각하진 않는다. 일본에서 수정 의견이 있다면 그 의견을 내놓고 한국이 제시한 방안과 일본이 수정제시하는 방안들을 함께 놓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나간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해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는 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동의없이는 한일 간 정부가 아무리 합의해도 문제해결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위안부 합의 때 아주 절실히 경험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점에 충분한 염두를 두면서, 방안들을 마련한다면, 양국 간에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다. 지금 강제집행절차에 의해 강제매각을 통한 현금화가 이루어지는데, 많은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다. 한일 간 대화가 속도감 있게 촉진됐으면 좋겠다.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한국 정부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도쿄올림픽은 우선 남북 간에 있어서도 일부 단일팀 구성이 합의돼 있다. 공동입장 등의 방식으로 우리 한반도를 위한 평화 촉진의 장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한일간의 관계 개선이나 교류를 촉진하는 기회로도 삼을 수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때 아베 총리가 개막식에 참석했듯, 일본의 도쿄올림픽 때 한국에서 고위급 대표가 아마 참석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어. 도쿄올림픽 역시 한일관계 문제를 풀어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남북관계 증진을 위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안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가.

▶우선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은 게 외교라는 말을 하고 싶다.

외교는 당장 내일의 성과만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다. 1년 후 2년 후 등 긴 문제를 바라보며 하는 것이다.

북한의 메시지를 잘 보더라도 비핵화 대화는 북미 간 문제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다. 남북 관계의 발전이나 남북 협력을 위한 대화를 거부하는 메시지는 전혀 없다.

남북 간에도 이제는 북미대화만을 바라보지 않고 남북협력을 좀 증진시키면서 북미대화를 좀더 촉진해나갈 필요성이 높아졌다. 물론 국제제재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에 있어 여러가지 제한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남북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우선 접경지역 협력같은 것을 할 수도 있다.

또 개별 관광 같은 것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기에 그것도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 또 많은 스포츠 교류가 있다. 도쿄올림픽 공동입장식, 단일팀 구성뿐 아니라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도 합의한 사항이다. 그 부분 추진해나갈 구체적 협의도 필요하다. 또는 남북 관계를 협력해 나감에 있어서 유엔(UN) 제재로부터 예외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점에 대해서도 노력해나갈 수 있다. 남북관계는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주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단 의지를 가져야 한다.

- 호르무즈 파병과 한미 방위비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다.

우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의 안전 문제다. 원유의 수급이나 에너지 수송 문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다.

한미동맹도 고려해야 한다. 이란과도 외교관계도 있다.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

방위비분담협상은 진전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좀 거리가 많이 있다. 한국으로선 기존의 방위비 분담의 협상 틀 속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우리 국민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방위비 분담 협상안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의 동의도 그 선을 지켜야 받아낼 수 있다. 어쨌든 미국과 점점 서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간격도 좁혀지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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