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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조국'이 '산 윤석열' 쫓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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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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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1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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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프로]문대통령, "조국에 마음의 빚"…'사면초가' 윤석열 검찰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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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 조 전 장관을 재소환해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첫 조사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와 관련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조사 열람을 마친 뒤 8시간 만에 귀가한 바 있다. 2019.1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국 전 장관에게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 "선택적 수사는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각각 이같은 답을 내놨다. '윤석열 검찰'에 의해 범죄자로 몰리고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했던 조 전 장관에 대해선 '고초를 겪었다'며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마음의 빚'을 졌다고 했다.

윤 총장에 대해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나 과거의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검찰 자신이 관계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사실상 불신임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 자신이 관계되는 사건'이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란 비판을 떠올리게 한다. "검찰 스스로 성찰하라"는 경고도 날렸다.

'피의자'와 '검찰총장'의 신분이 뒤바뀐게 아닌가 의심케하는 평가다. 조 전 장관 수사 이후 청와대와 여권으로부터 거센 공세에 몰리고 있는 검찰과 윤 총장이 처한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역설이다.

이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은 최근 이뤄진 검찰 고위 간부 인사다. '윤석열 사단' 해체라고도 평가된 이번 인사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에 연루된 수사 대상자란 점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조 전 장관과 밀접한 관계인 이들이 주도한 인사는 '죽은 조국이 산 윤석열을 쫓아냈다'는 조어를 만들어냈다.

정치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직후 검찰 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사단'이 대거 중용된 것이 패착이라고 보고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느냐? 잘못 될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이를 되돌리는 인사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당시 조 전 수석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밀었으나 윤 총장의 반대로 관철하지 못했던 검찰 인사를 이번 인사에 대폭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이와 함께 윤 총장의 의견을 인사안에 반영해 실행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문책성 인사도 이번에 단행했다.

윤 검사장은 '소윤'으로 불리울 정도로 윤 총장과 가까운 사이지만 현 정권 핵심 인사들과도 막역한 관계로 이번 좌천성 인사가 의외로 여겨졌다. 윤 검사장 역시 인사가 발표되기 전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번 인사에 대한 윤 검사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청와대 주장이 강하게 대두하면서 결국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주저앉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검사장이 청와대나 여권 쪽에 검찰이나 윤 총장 입장을 전달해주기도 한 것이 미운털이 박힌 것 같다"며 "그만큼 민정수석실에서 윤 총장을 철저하게 고립시키겠다는 의지가 큰 것 아니겠느냐"고 풀이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장관 역시 검찰 인사안에 검찰총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과정을 두고 윤 총장과 실갱이를 벌이면서 인사안을 달라는 윤 총장의 요구에 "인사안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달라고 하라"며 이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인사 뿐 아니라 검찰 직접수사 축소의 검찰 개혁 방안이나 검찰개혁 입법 역시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조 전 장관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재개하면서 "감회가 남다르다"고 벅찬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검찰 인사와 징계 칼을 휘두르고 있는 추 장관은 개혁 입법에 대한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미소만 지을 뿐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이 여권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윤 총장을 쳐낼 칼을 요란하게 휘두르고 있지만 개혁 성과에 대한 찬사는 조 전 장관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인사도 개혁도 조 전 장관의 존재감이 더욱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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