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막힌 北美, 활로는 南北…文 “새 아이디어 모색”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 임명장 수여식 후 이어진 환담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1.14.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미 협상 교착에도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거듭 강조했다. 남북경협 사업의 일부 제재면제로 북한에 대화 유인책을 제공하는 등 ‘남북관계’를 레버리지(지렛대)로 하는 새로운 방안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남북, 북미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다. 북한이 완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를 이뤄가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뢰와 대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직접 생일축하 친서를 보낸 것을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라며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교착상태를 돌파하기 위해 미국도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나가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북미대화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남북협력을 넓혀야 한다. 이는 북한과의 대화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의 새 아이디어’엔 대화 재개를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녹아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면서 문 대통령에게도 메시지를 북측에 전달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역할론'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남북관계를 레버리지로 대화 유인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의 방증이 아니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제재라는 한계가 있어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에 여러 제한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남북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우선 접경지역 협력이 있고 개별관광은 국제제재에 저촉되지 않아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교류 선제적 준비,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끝내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20.01.14. [email protected]

정부는 북한과의 본격적인 교류협력 재개를 대비해 통일부 조직 개편과 남북협력기금 확충 등 사전 준비 작업을 했다. 통일부 교류협력국을 ‘교류협력실’로 격상했고, 남북협력기금도 지난해보다 9% 증액한 1조2056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化)’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DMZ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해 남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하는 공간으로 바꾼다는 구상이다.

DMZ 안에 유엔과 평화·생태·문화 관련 국제기구를 넣어 국제사회가 보다 실질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갈등의 공간이었던 접경지역을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경제의 구심점으로 만든다는 게 핵심 개념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DMZ 남북공동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실태조사 내용은 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남북공동 등재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32년 올림픽 공동유치를 비롯한 체육협력, 관광협력,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도 북한을 유인할 주요 사업이다.

문제는 북한이 남북협력 카드에 호응하는 대신 대남비난에 몰두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지난해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 ‘중재자’로서의 남한의 역할에 대해 불신감을 표시해왔다.

문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고 북한을 설득할 방침이다. 그는 "낙관적 전망을 갖고 추진하겠다.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찾아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북미대화의 좋은 효과를 미치는 선순환적인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해 "대북제재의 목표는 제재 자체가 아닌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 가장 뭔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당연히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