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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에 공문 "수사부서 폐지의견 16일까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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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 2020.01.1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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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개서 2개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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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에서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13곳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 조회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공문을 보내 오는 16일까지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한 내용을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전날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13개를 축소·조정해 10개를 형사부로 나머지 3개를 공판부로 각각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직제 개편 추진과 관련, 법무부가 검찰에 공식적으로 의견조회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발표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때도 윤석열 검찰총장 의견을 듣지 않고 인사를 발표해 '검찰 패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방안이 나온 뒤 의견 수렴 절차를 갖는 것"이라고 했고, 대검찰청은 "의견 조회가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검찰 직제 개편안에 따라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전국 대형 부패범죄 수사를 도맡았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됐다. 반부패수사부는 4개에서 2개로 축소돼 각각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전국적으로 11개청 13개부가 있었던 공공수사부는 7개청 8개부로 축소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는 3곳 중 1곳이 형사부로 전환된다. 외사부도 축소되고, 전국 4곳의 전담범죄수사 부서도 축소된다.



  • 이미호
    이미호 best@mt.co.kr

    정치부(the300), 사회부 교육팀과 시청팀을 거쳐 올해 3월부터 법조팀에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뿌린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통하는 세상...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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