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프·독 "이란 핵합의 살린다…제재 동참 안 할 것"

이란 핵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 JCPOA)를 지키기 위한 회담.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이란 핵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를 살리기 위해 이란에 대한 제재 부과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이란에 핵합의로 복귀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14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3개국은 공동 성명을 내고 "다시 한 번 우리의 약속을 표명한다"며 "모든 참가국들과 함께 이 협정을 지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최근 사건들을 고려할 때, 현재 전 지역을 위협하는 긴장 고조에 핵확산 위기를 추가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의 희망은 이란이 JCPOA에 의한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3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대(對)이란 최대 압박 조치'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도 이란이 지난해 5월 이후 핵합의 의무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며 "이란의 (의무 불이행) 조치가 계속되면 우리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경고했다.

이란 핵합의에는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중대한 의무 불이행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이 문제가 공동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자문위원회로 넘어갔다가 최종적으로는 유엔 안전보장위원회로 넘어간다.


이란 핵합의는 지난 2015년 이란과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독일 사이에 체결됐고, 미국은 지난 2018년 혼자 발을 뺐다. 이 합의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수량과 우라늄 농축 능력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핵합의가 파기되더라도 농축우라늄을 핵무기로 전용하는 데 시간이 걸리도록 해놓은 조치다.

지난 5일 이란 정부는 핵합의에서 정한 핵프로그램 의무 이행조치를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 사령관이 지난 3일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미군 공습으로 사망한 뒤 사실상 핵합의 탈퇴 선언을 한 것이다.

다만 이란은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한 아라크 중수로를 다시 복구하겠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계속 협력하고, 미국발 제재가 풀리면 합의에 복귀하겠다며 대화의 문은 열어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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