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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맘대로 요금제 변경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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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 2020.0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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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동의 없이 요금 변경, 손해배상 제한 등 조항 자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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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지수, 걸그룹 다이아 정채연, 배우 진영, 최리, 강태오가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진행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첫사랑은 처음이라서'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배우 지수, 걸그룹 다이아 정채연, 배우 진영, 최리, 강태오가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진행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첫사랑은 처음이라서'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넷플릭스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넷플릭스는 회원 동의 없이 요금을 변경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등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운용해왔다.

공정위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의 약관을 심사해 6개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넷플릭스가 자진 시정한 약관은 오는 20일부터 적용·시행된다.(☞관련기사 : [단독]넷플릭스, 불공정 약관 스스로 고친다)

넷플릭스는 회원 동의 없이 통지만으로 요금·멤버십을 변경하고, 다음 결제주기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약관을 운용해왔다. 넷플릭스 멤버십은 세 종류(베이식·스탠다드·프리미엄)로, 각각 요금·화질이 다르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이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 회원에게 요금 변경 등을 통보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

넷플릭스는 그간 회원에게 '통상의 손해' 외 특별한 손해에 대한 배상(특별 배상, 간접 배상, 2차 배상)은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넷플릭스의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을 명확히 했다. 특별한 손해에 대해서도 넷플릭스가 이를 알았다면 책임지도록 했다.

포괄적·추상적이었던 회원 계정 종료·보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기존 약관에는 이용약관 위반, 사기성 있는 서비스에 가담하는 경우 등으로 모호하게 사유를 명시해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넷플릭스는 회원이 계정을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 회원이 책임지도록 규정해왔다. 공정위는 넷플릭스의 고의·과실 책임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 회원에게만 책임을 묻는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넷플릭스는 회원이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회원 책임을 규정하기로 했다.

일부 약관 조항이 무효라도 나머지 조항은 전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했다. 회원과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는 '미동의시 멤버십 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OTT 시장에 한국과 글로벌 사업자의 신규 진입이 예상된다"며 "사업 초기 단계에서 불공정 약관을 점검·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OTT 서비스 '웨이브(wavve)'의 약관도 큰 틀에서 살펴봤는데 현재로선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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