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에 속타는 금융당국...침묵 이유는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IFC에서 최근 62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날로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원종준 라임 대표가 1조50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중단을 밝힌 이후 '라임 사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불안 요인으로 커졌다.

당장의 '유동성 위기'가 가라앉으면 조만간 환매재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당초 희망은 사라졌다. 궁지에 몰린 라임은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펀드자금을 환매가 중단된 펀드에 재투자했고, 이는 라임 펀드 전체를 위기로 몰고 가는 형국이 됐다.


금융당국도 뭇매를 맞고 있다. 라임 사태를 방치해 문제를 더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다.

지난해 7월부터 라임의 펀드운용과정을 검사해 온 금융감독원은 속 앓이를 하고 있다. 사모펀드 특성상 금융당국이 일일이 개입해 사전적으로 관리 및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정을 밝히기도 어렵다. 외부의 비판에 일일이 대응할 경우 '봐주기·편들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라임에 대한 중간검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은 아직 이렇다 할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환매중단 펀드에 대한 손실률, 환매재개 여부 등 투자자 피해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당장 중간검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악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펀드 돌려막기'도 상황은 비슷하다. 최근 라임은 3000억원 규모로 판매된 '라임크레디트인슈어런스 무역금융펀드'의 판매사들에게 환매 연기 가능성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오는 3월까지 편입된 다른 자산의 유동화가 잘 안 될 경우 추가 환매 중단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앞서 라임은 지난해 9월부터 해당 펀드자산의 약 40%인 1200억원 가량을 유동성 위기에 몰린 라임의 다른 부실펀드들에 재투자했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해 8월부터 라임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었으나, 환매를 위한 '돌려막기'는 막지 않았다. 금감원 측은 환매에 응하기 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펀드 간 자전거래가 허용돼 이 같은 거래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사모 특성상 금융당국이 개입할 여지가 적다는 점도 고민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펀드의 환매중지와 재개는 운용사와 투자자 간 계약"이라며 "계약서에 '필요하면 환매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라임 측에) '계약을 왜 지키냐'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사기혐의에 대한 형사소송, 민법상의 계약취소소송 등도 결국 사모펀드 투자자와 운용사 간의 문제"라며 "금융당국이 낄 여지가 적은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사태가 장기화 되는 가운데 이 같은 사례가 계속해 발생할 경우 라임이 운용하는 전체 펀드의 부실로 번질 가능성도 덩달아 높아진다는 점이다. 무기한 환매중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정상적인 다른 펀드에 대한 무더기 환매 요청, 즉 '펀드런' 가능성에 대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객이 라임에서 돈 찾아가는 것 자체가 펀드런이라 하기에는 전체 펀드시장 규모 대비 소소한 비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