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폼페이오 北제재 예외 논의 "美도 이해"(상보)

[서울=뉴시스] 강경화(왼쪽부터) 외교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14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팰로앨토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0.01.15. [email protected]

한미일 외교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연쇄회동을 가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한반도 및 중동 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관광으로 남북협력 물꼬를 트려는 우리 정부의 구상이 미국측과 논의됐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폼페이오 만난 강경화 "제재예외 사업 논의…美도 우리 입장 이해"

15일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이 현지시간 14일 오전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 및 동맹 현안, 역내 및 최근 중동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 장관은 현재 한반도 문제 관련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굳건한 한미 공조 하에 비핵화 대화 프로세스 동력 유지, 북미 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양측은 한미관계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협력을 심화해 왔다는데 공감하고 동맹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강경화 장관은 이와 관련 "연말을 넘기면서 북한 관련 여러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갈 상황에 대해 대화의 모멘텀을 어떻게 살려나갈지 전략적인 소통을 했다"고 밝혔다. 또 "남북 간에 중요한 합의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제재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 있고 예외 인정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며 "이런 것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과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고 미측에서도 우리의 의지나 희망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강 장관이 말한 '중요한 합의 중 제재가 문제되지 않는 부분'이란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조건이 되는대로 재개하기로 한 금강산관광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관광을 남북협력의 기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미국과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개별관광 같은 것은 국제제재에 저촉되지 않기에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 남북 관계를 협력해 나감에 있어서 유엔 제재로부터 예외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노력해 나갈 수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발언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개별관광과 관련 "원칙적 차원에서는 제재 문제가 없다"며 "많은 나라가 개별 관광을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아직 못 간다고 하는 게 조금 우리 스스로를 제약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번주 미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미국의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간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15일 출국한 이 본부장은 18일까지 미국에서 비건 부장관을 비롯한 미측 인사들과 만난다.

◇호르무즈 파병 논의…강경화 "폼페이오와 대화, 한국 결정 진전에 상당한 도움될 것"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2018년 6월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홍봉진(2018)

아울러 한미 장관은 중동정세도 논의했다. 외교부는 "최근 중동 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같이했다"며 "이 지역 내 평화‧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노력을 같이 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미측 구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나라 참여하고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며 "우리가 어떤 결정 내릴지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논의가 계속 될 것이고, 이번 대화는 NSC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미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한미일 외교장관회담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차례대로 열렸다.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이 폼페이오 장관 및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의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핵문제 관련 3국간 협력 방안 및 역내‧중동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3국 장관은 작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개최 이후 현재까지의 북한의 태도를 평가하면서, 북한 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 가는 외교적 노력 과정에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3국 장관은 최근 중동 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같이했으며, 관련 정보 공유를 포함, 3국간 소통과 협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후 열린 강경화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간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선 한국 측의 일본 측 수출규제 철회 요구 및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한일 외교장관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북한 정세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들의 양자회담은 지난달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 회담 후 약 한달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