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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선 '1호 공약'…공공 와이파이 확대, 통신비 절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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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윤 , 김예나 인턴 기자
  • 2020.01.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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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22년까지 전국에 5만3000여개 구축…"1GB 당 3200원, 상당한 가계통신비 절감…보편적 통신 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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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총선 제1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총선 1호 공약으로 전국에 무료로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사진=홍봉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전국 무료 와이파이(WiFi) 시대'를 열어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고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교통·교육·문화시설과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보건·복지시설을 중심으로 2020~2022년까지 5780억원을 들여 5만3000여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올해 확보된 480억원으로 △시내버스 5100개 △학교 5300개 △교통시설 등 공공장소 6600개 등 총 1만7000여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021~2022년까지 총 3만6000여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한다. △마을버스 2100개 △교통시설 2만개 △문화·체육·관광시설 4200개 △보건·복지시설 1만개 등이다. 이를 위해 2021년 2600억원과 2022년 27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며 데이터 사용이 매우 증가하게 된다"며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사용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모든 국민이 데이터 경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데이터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함으로써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하도록 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공약의 핵심"이라며 "특히 20~30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은 2017년 기준 스마트폰 당 데이터 이용량 중 와이파이 부하분산 비율이 73%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3개 국가 중 최고수준이다.

민주당은 또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공 와이파이망 구축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매년 1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AP(엑세스 포인트·Access Point) 멸실·고장 여부, 보안기능 적용 여부 등 실태조사와 전송속도 등 품질측정을 추진하겠다"며 "매년 6000여개 공공 와이파이 AP에 대해 보안기능이 우수한 AP, 와이파이 6(와이파이 기술표준 802.11ax) 등 성능이 우수한 AP로 교체하는 등 공공 와이파이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내세운 것이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가계통신비 절감을 이룰 수 있는 보편적 통신 복지 정책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은 실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보격차를 없애고 20~30대 등의 데이터 이용량이 많은 세대에 효과를 발휘한다"며 "공공 와이파이로 1GB의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약 3200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은 어느 특정 계층을 뛰어넘어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리고 정치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약"이라며 "전국의 정보격차를 겪는 많은 분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기에 1호 공약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국에 무료로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한다는 제21대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국에 무료로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한다는 제21대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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