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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5G 고도화"··3년간 30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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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관 기자
  • 2020.01.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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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16일 대통령에 2020년 업무계획 보고···데이터3법 후속조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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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로 2년차를 맞이하는 5G(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고도화와 융복합 서비스 발전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5G 분야에 2022년까지 30조원을 투자한다. 1000여명의 AI(인공지능)·SW(소프트웨어) 인력양성 계획도 적극 추진한다. 오랜 협의 끝에 통과된 '데이터3법'의 효과가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작업도 즉각 마련한다.

◇AI 인력 1270명 양성…AI반도체 2029년까지 1조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대전 대덕단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정부부처 중 가장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혁신의 DNA,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 주무부처로서 혁신 성장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업무계획에 담았다.

지난해가 세계 최고의 'D(데이터)·N(네트워크)·A(인공지능)' 플랫폼 구축과 고도화에 집중하는 한해였다면,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AI 일등 국가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우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갈 세계 최고의 AI·SW(소프트웨어) 고급 전문인력 1270명을 양성하고 전국민에게 AI·SW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AI대학원 프로그램 다양화에 175억원, SW중심대학에 800억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 257억원이 투입된다. 교육부와 협력해 초·중등 AI·SW 시범학교 150개도 올해 15억원을 들여 선정할 계획이다.

AI의 핵심 기술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분야 기술개발을 위해 2029년까지 1조96억원을 투자한다. 인간의 뇌 구조와 같은 메모리 중심 AI 반도체(PIM)와 딥러닝 고도화 등에 대한 연구개발(R&D)이 집중 추진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융합 과제 발굴을 위해 'AI+X' 사업도 진행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기술 개발에는 반드시 활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붙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AI도 지원하겠지만 연동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X) 개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벤처 AI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3000억원 규모의 AI 전용펀드도 조성한다. 컴퓨팅 파워 지원기관을 지난해 200개에서 올해 800개까지 확대하고, AI집적단지도 3939억원을 투입해 광주에 조성할 예정이다.


◇6G R&D에 8년간 1조

데이터를 이어주는 대동맥 역할을 하게 될 5G 네트워크 고도화도 상용화 2년차를 맞아 본격 추진된다. 우선 기업들이 5G 네트워크 망 투자를 보다 부담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3대 패키지'를 지원한다. 망투자 관련 세액공제율이 1%에서 2%로 확대되고, 주파수 이용대가 통합, 신설 5G 기지국 등록면허세 완화 등이 추진된다.

또한, 5G주파수를 2026년까지 현재보다 2배 확대하고 5G 관련 융복합 서비스 발전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2022년까지 30조원을 투자해 AI와 5G 인프라가 조기에 구축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다음 세대 이동통신인 6G 초기 주도권 확보를 위해 R&D에도 8년간 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도 추진된다. '공공 와이파이(WiFi) 통합관리센터'를 통해 공공 와이파이의 트래픽 및 장애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전국 모든 시내버스에 공공 와이파이가 구축된다. 알뜰폰 5G 중저가 요금제와 이동통신3사의 맞춤형 요금제의 단계적 출시도 유도할 방침이다.

오랜 협의 끝에 국회를 최근 통과한 이른바 데이터3법의 효과가 현장에 조속히 나타나도록 안전한 데이터 활용과 융합도 촉진할 예정이다. 6개월 내에 후속법령 정비를 마치고, 부처통합 TF를 통해 데이터경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더불어 정부가 개방하고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종류를 지난해 1458종에서 올해 3094종까지 늘리고, 데이터 지도도 올해 안에 구축한다. 575억원을 들여 데이터 바우처를 지원하고 데이터 산업 규모를 10조원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데이터3법 시행에 따른 역기능 방치 자원에서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 보호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일등국가 등의 실현을 목표로 이번에 수립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미래를 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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