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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발족… 후속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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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세린 기자
  • 2020.01.1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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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공수처출범 준비팀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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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세균 국무총리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법무부가 법무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가칭)을 발족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검찰개혁 법안들에 대한 후속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이다.

법무부는 15일 검찰개혁 입법 후속조치를 위해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 산하에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가칭)을,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수처출범 준비팀'(가칭)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추진단을 통해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과 공수처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추진단이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권위주의적 수사관행에서 탈피해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구현하는 사법구조의 대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검찰개혁 입법과 맞물려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사법경찰분리 등 국민을 위한 경찰권한 분산제도 도입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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