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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규제자유특에 58곳 둥지…"신산업·지역발전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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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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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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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특구사업자 100% 이전 완료..규제특례 실증사업 본격 시작

7개 규제자유특에 58곳 둥지…"신산업·지역발전 시동"
#전남 영광군 대마산업단지가 초소형 전기차 업체들로 활력을 찾는 모습이다. 지난해 8월 전기 오토바이 제조업체 에이치비가 3306㎡ 규모의 농업용 동력운반차 생산공장을 준공한 데 이어 11월에는 초소형 전기차 브랜드 ‘쎄보’를 운영하는 중견기업 캠시스가 3만3702㎡의 대규모 전기차 생산공장을 준공하면서다. 오는 5월에는 대풍이브이자동차가 3만3508㎡ 규모의 공장 준공을 앞두는 등 대마산단을 중심으로 초소형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업계에선 초소형 전기차 업체들이 대마산단 입주를 서두르는 배경으로 정부의 규제완화와 예산지원을 꼽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대마산단을 포함한 전남 영광·목포·신안 일대를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특구 내에서 초소형 전기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을 허가하는 등 업계가 요구해온 규제를 완화해 수요를 창출한 것이다. 효과 실증을 위한 R&D(연구·개발)·데이터 수집에도 예산 407억원(국비 285억원)을 편성해 지원했다.

전남 등 중기부가 1차로 지정한 7개 규제자유특구가 이달 기준 이전 대상 58개사의 기업이전을 모두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정 6개월 만에 실증참여 기업들이 해당 지역에 R&D센터, 공장준공 등을 통해 이전을 100% 완료했다”며 “이제 업체들이 본격적인 규제특례 실증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이라고 전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기업이 지역 특성에 맞는 신산업·신기술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핵심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7월 부산(블록체인) 대구(스마트웰니스)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등 7곳이 1차 특구로 지정됐다.

중기부는 특구에 혁신기업들이 자리잡으면서 지역경제를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표적인 성과는 GS건설의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투자다. 특구사업자인 GS건설은 지난 9일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신성장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3년간 1000억원을 투자해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에 12만㎡ 규모의 공장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구 지정 후 가장 큰 투자규모다.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특구에서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신산업과 관련된 규제를 해소하고 지역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장형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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