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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성적표…조국 법무부 'C', 김현미 국토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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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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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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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개혁에 적극대응 못한 법무부 최악 평가…부동산 급등에 2년연속 '우수' 행진 마감한 국토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조국 전 장관 문제로 논란의 한복판에 있었던 법무부가 2019년 정부업무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43개 중앙행정기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부처 수장이 흔들리며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우수 등급을 받았던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급등에 한 단계 내려온 B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평가는 △일자리·국정과제(비중 65) △규제혁신(10) △정부혁신(10) △정책소통(15) 등 4개 부분으로 나누어 이뤄졌고 지시이행(±3)이 반영돼 기관별로 합산됐다. 국정과제 수행여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법무부는 조 전 장관 논란으로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이 이뤄졌지만 기관간 조직이기주의 등으로 후속조치 지연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사실상 6개월간 권력기관 개혁 업무에 대응하지 못하며 검찰과 경찰,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간 조율에 실패했다는 뜻이다.

법무부와 함께 최하등급을 받은 외교부와 통일부의 경우 북한 도발과 일본 수출규제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변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뼈아픈 결과다. 법무부는 국정과제와 함께 정책소통 부문에서도 C등급을 받았다. 정책만족도도 낮았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정과제관리관은 "권력기관 개혁이 법무부 국정과제 주관부처임에도 작년말부터 현재까지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 검찰을 포하한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반영됐다"며 "정책소통, 정책만족도 등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총선 불출마 선언하며 울먹이고 있다./사진=김현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총선 불출마 선언하며 울먹이고 있다./사진=김현미 기자
부동산 시장을 담당하는 국토부는 2018년(우수) 보다 한 단계 낮은 B등급을 받았다. 국토부는 2018년까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 9.13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켰다는 공로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고, 분양가 상한제 시행은 가격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15억원 이상 아파트대한 대출을 금지하는 등 내용이 담긴 초강력 대책이 나온 이후에야 시장은 안정을 되찾았다.

다만 국토부는 공적임대주택 18만호를 공급하고 신규 공공택지 11만호(28곳) 공급확대를 추진하는 등 주거 안정성에 기여하고 생활SOC 정책을 적극 추진, 경제활성화에 기여해 최악 등급인 C는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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