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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호공약 '전국 무료 와이파이'…통신업계는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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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기자
  • 2020.01.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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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총선 제1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내세웠다. 전국 무료 와이파이(WiFi) 시대를 열어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고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통신업계는 떨떠름한 반응이다. 이미 구축된 와이파이를 개방하는 수준을 넘어 전국에 신규 와이파이망을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정확한 추산은 어렵지만 전국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기 위해선 수백억원대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한다.


민주당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 연다"


민주당은 15일 버스와 터미널 등 교통 시설을 비롯해 전국민이 자주 찾는 교육·문화시설,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보건·복지시설을 중심으로 5만3000여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2020~2022년까지 57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올해 확보된 480억원으로 △시내버스 5100개 △학교 5300개 △교통시설 등 공공장소 6600개 등 총 1만7000여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2021~2022년까지는 총 3만6000여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한다. △마을버스 2100개 △교통시설 2만개 △문화·체육·관광시설 4200개 △보건·복지시설 1만개 등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며 데이터 사용이 매우 증가하게 된다"며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사용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모든 국민이 데이터 경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통신업계 "와이파이 전국망, 수백억원대 부담"


무료 와이파이 엠블럼 /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무료 와이파이 엠블럼 /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무선통신사업에서 이동통신3사의 주수입원은 데이터다. 문자메시지나 음성 통화는 이제 대부분 '공짜'가 됐다. 요금제도 데이터 중심으로 개편된 지 오래다.

전국 공공 와이파이가 추진된다면 이통사의 무선통신사업 수익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공공 와이파이 구축에 재정 지원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이중고가 예상된다.

민주당 정책위에 따르면, 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유지 예산은 통신사업자와 정부·지자체가 1대 1로 소요 비용을 대는 방식이다. 이후 정부 부담비율을 최대 8대 2까지 대폭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할지 지금 상황에서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전국망 형태로 간다면 수백억원대가 들 수 있다"면서 "와이파이 기기구입비에 설치 기사 비용, 운영·유지보수까지 포함한다면 수십억원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망의 국유화 측면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다"며 "와이파이는 결국 이통사의 인터넷망을 끌어다가 쓰는 형태인데, 전기통신사업자 허가가 필요한 사업에서 지자체가 망을 운영한다고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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