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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기식 '셀프기부' 300만원 구형…내달 13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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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진 기자
  • 2020.01.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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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전 금감원장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검찰이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불법 후원한 혐의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

검찰은 지난해 6월 한차례 김 전원장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나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회의록을 요청하면서 재판이 다시 진행됐다.

선관위는 검찰과 법원의 회의록 사실조회 요청에도 두차례 걸쳐 회의록 공개를 거부했다. 다만 더좋은미래 소속 다른 의원들이 낸 기부금 액수 등이 담긴 더좋은미래의 회계보고서를 제출했다.

선관위는 2018년 4월 김 전원장의 '셀프후원 논란'이 처음 제기되자 회의를 열고 김 전원장의 기부행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당시 "의원이 소속 단체에 회비 범위를 벗어난 특별회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후 김 전원장은 금감원장직을 사임했다. 검찰은 당시 선관위 회의록을 내세워 김 전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강조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이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넘어서는 수준의 기부금을 냈으며 그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원장이 '더좋은미래'에 5000만 원을 기부한 것이 초기 가입비 1000만 원, 월 회비 20만 원을 내고 있던 '종전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원장 측은 "우상호 의원도 10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총 2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다른 소속 의원들도 기부행위를 했다"며 김 전 원장이 종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또 "김 전 원장이 더좋은미래에 기부했을 때는 이미 20대 국회의원 공천에서 탈락한 때여서
기부행위가 유권자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원장도 "같은 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것이 유권자를 매수하는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인 2016년 5월 자신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 연구기금 명목으로 정치후원금 중 5000만원을 기부했다. 김 전원장이 지난해 4월 금감원장에 임명된 뒤 '셀프 후원'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김 전원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속기소했지만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재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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