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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어린이집, CCTV도 지워"…지적장애 母 애끓는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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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진영 인턴기자
  • 2020.01.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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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아동 학대 후 CCTV 삭제했다"국민청원 등장…어린이집서 CCTV 삭제해도 과태료 처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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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를 가진 청원인의 자녀를 학대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 어린이집을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 /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지적장애아동을 학대한 뒤 CCTV를 삭제한 서울시 노원구 한 어린이집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해 누리꾼들 공분을 사고 있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지적 장애아동에게 정서적·신체적 방치와 방임을 일삼은 어린이집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해 16일 오전 9시 기준 687명의 동의를 얻었다. 자신을 지적 장애와 뇌병변장애(뇌 손상으로 인한 장애)를 가진 6살 아동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한 어린이집서 아들을 맡아준다고 해 안심하고 보냈다"며 운을 뗐다.

청원인은 "매일 많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아들은 하루에 1~3시간 정도 어린이집에 머물렀지만, 교사들이 상세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였다고 생각해 그들을 신뢰했다"면서 "입소 후 한 달이 지나갔을 때 등원거부를 하는 아들을 보고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 전문기관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청원인은 "(신고 사실이 알려지자)교사와 원장이 무릎을 끓고 CCTV 열람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 CCTV를 열람하자 3분 만에 학대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원장 남편이 우리(청원인과 남편)를 쫓아내더라. 이후 전문기관의 조사에서 한 달치의 CCTV 영상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청원인은 "다행히 국과수를 통해 삭제된 내용을 복원할 수 있었다"면서 "삭제된 영상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강제로 격리시키는 것과 수 차례 식사를 주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장애가 있는 아이의 몸을 잡아끌고 팔을 당기며 쓰러트리거나 누르는 등의 행위도 여러 차례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대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경찰·전문기관·구청 등에서는 미루기와 인사이동을 핑계로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라면서 "오는 17일 열리는 어린이집 관계자들에 대한 아동학대 재판에서 부디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으면 한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마음 뿐"이라고 덧붙였다.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모습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는 무관)/사진 =뉴스1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모습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는 무관)/사진 =뉴스1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제1호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집에는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지만, 막상 문제되는 정황이 포착되면 CCTV를 파기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8월에도 강북구의 한 어린이집서 원장이 아이를 성추행·폭행한 정황이 의심되는 영상을 삭제했으며, 6월에는 강남의 한 학부모가 '어린이집이 아이를 학대한 CCTV를 삭제했다'는 국민청원을 게시해 5210명의 동의를 얻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서 막상 CCTV를 삭제하거나 훼손하더라도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 처분이 전부다. 국민청원의 대상이 된 강남의 어린이집은 "물리적 손상을 입어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과태료 50만원에 그쳤으며,지난해 4월에는 "스파크가 튀었다"며 CCTV를 삭제한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이 7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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