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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학대받던 아이...다시 돌아간 집에선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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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 2020.01.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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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정복귀 학대 피해아동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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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정부가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다가 가정에 복귀한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아동전문기관의 보호를 받던 아동이 '더이상 학대하지 않겠다'는 부모의 약속을 믿고 집으로 복귀했다가 다시 학대를 당해 사망한 경기 여주 '찬물학대'와 같은 아동 재학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시설에 분리보호 돼 있던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 복귀한 최근 3년 사례에 대해 1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 대상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최근 3년간 가정에 복귀한 피해아동이다. 이와 같은 가정복귀 사례는 총 3139건이다. 이 중 학대 가해자에게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등 사법적 판단이 있었던 680건에 대해서는 전국 67개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해 보호자와 아동을 대면하고 안전과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한다.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하루 앞둔 18일 오후 광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아동이 행복한 세상과 권리 보호를 위한 2019년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문인 북구청장과 주순일 북구의회 부의장, 북구청 어린이집, 보장협의체 등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광주북구 제공) 2019.11.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하루 앞둔 18일 오후 광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아동이 행복한 세상과 권리 보호를 위한 2019년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문인 북구청장과 주순일 북구의회 부의장, 북구청 어린이집, 보장협의체 등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광주북구 제공) 2019.11.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법적 판단이 없던 사례 중에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정방문을 한다. 만약 가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면담을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기관에서는 해당 가정의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고 담당 공무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동행해 3월말까지 재점검할 계획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현장조사의 권한이 공무원에게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10월부터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시·군·구에 3년간 단계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해 조사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 대상 '심층 상담·교육·치료 전담기관'으로 개편한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가정에 복귀 한 학대 피해아동의 일제점검을 통해 아동상황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아동 안전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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