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촉법소년 만14세→13세로? 반대 이유는…"

이수정 교수/사진=뉴스1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상 미성년자 촉법소년 기준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교육부의 학원폭력대책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촉법소년 연령 하한이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 낮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될 열세살짜리 범죄자의 숫자는 얼마 되지 않는다"며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없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오히려 이는 중학교 중퇴자를 대량 양산하는 문제점을 유발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14살과 13살의 차이는 중학교 2학년과 1학년의 차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중2까지 다닌 아이들 경우엔 범죄를 저질러 재판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졸업이 얼마 안 남았으니 어떻게든 중학교 졸업은 시키자는 분위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만약 학교를 다닌 지 한 학기가 안 된 중학교 1학년짜리라면 학교에서 그런 의지를 포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범죄 피해자들보다 가해 학생을 우선 생각하느냐"는 비판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지적"이라면서도 "그러나 문제는 이 아이들이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들이라는 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나는 소년범만 보는 게 아니라 연쇄살인범 등 각종 강력범죄자들을 만난다"면서 "중학교 시절 동안의 학교 교육이라는 게 인간에게 사회적 규범을 내면화하고 사회적 인간으로 발달시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너무 잘 알기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미명 아래 중등교육을 박탈하면 미래에 이 아이들이 과연 무엇이 되겠느냐"고도 되물었다.

이 교수는 최근들어 잔혹해지고 있는 미성년자 폭력사건의 근본 원인에 대해선 "미성년자들을 범죄로 유인하는 조직적인 힘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과거 동네 불량배들이 오프라인 상에서 아이들을 범죄로 유인하던 힘이 온라인으로 다 옮겨가면서 최근의 집단폭행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미성년자 범죄 예방 대안에 대해선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들을 더 늘려서 학교마다 한 명씩 둬서 학교폭력 사건 초기에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어떻게든 가해자도 줄이고 피해자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