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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비리, 알린다" 협박 1억씩 챙긴 해직교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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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진 기자
  • 2020.01.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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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학교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자 학교생활기록부 위조 비리를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퇴직금 1억원을 챙긴 해직 교사들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55) 등 교사 5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교사 2명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홍씨 등은 서울 강서구 한 대안학교에서 20년 넘게 교사로 일하다 2014년 3월 재정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받았다. 교사들은 사직을 거부하며 정년 보장을 요구했으나 이 학교 졸업생 일부 학생부의 위조 사실을 발견하고 태도를 바꿨다.

교사들은 비리를 언론과 수사기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학교 측으로부터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1억원씩을 받았다.

교사들은 교감 등 관계자들에게 "이대로 나갈 수 없다. 법적으로 줄 수 있는 퇴직금 외 다른 게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언론에 터뜨리면 학교가 폐교될 것이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감사원에 알려 조사받게 하겠다"며 교감 등이 형사처벌 받게 될 것처럼 겁을 줬다.

재판부는 "학적 위조 등 비리가 실제인지와 관계없이 이를 폭로할 것처럼 말한 것은 협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씨 등은 모두 열악한 시설과 환경에서도 청춘을 바쳐 근무했던 직장에서 원하지 않던 방식으로 사직하게 된 경위를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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