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9억 넘는 집 사면 전세대출 즉시 회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임박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29~30일 관보게재와 동시에 공포, 시행이 예상된다. 사진은 23일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오는 20일부터 전세대출 받은 사람이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공적보증인 주택금융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마찬가지로 민간인 SGI서울보증도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보증을 제한한다.

상속이나 직장이동 등 일부 실수요 목적은 즉시 회수되지 않더라도 만기가 도래하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전세대출 규제를 설 연휴 전인 다음주 20일 시행하기로 했다. 9억원 초과 주택 혹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즉시 회수와 주금공·HUG 수준으로 서울보증 전세보증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전세대출 규제의 핵심이다.

우선 20일부터는 서울보증도 주금공·HUG와 마찬가지로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전세대출 보증을 하지 않는다. 9억원 넘는 주택 보유자는 앞으로 어디서도 보증부 전세대출을 못 받는다는 뜻이다.

공적보증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이미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전세보증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간인 서울보증은 주택가격 제한이 없다 보니 고가 주택보유자들이 서울보증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냈다. 이들이 전세대출을 받아 '갭투자'에 활용해 왔다는 지적이 많아 이번에 기준을 통일한 것이다.


20일 이전에 서울보증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은 고가주택 보유자라도 전세대출 만기 연장은 허용된다. 전세대출을 증액하거나 전셋집 이사를 할 경우엔 '신규대출'이기 때문에 만기 연장은 할 수 없다.

금융위는 급작스러운 조치로 주거불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대출금 증액 없이 이사를 한 경우만 4월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서울보증 이용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또 공적보증과 마찬가지로 서울보증도 실수요자에게는 예외가 일부 인정한다. △직장이동·자녀교육 등을 이유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한 경우 허용된다. 전셋집과 보유 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 해야 한다.

20일부터는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9억원 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20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은 고가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즉시 회수 대상은 아니지만 만기 연장은 안 된다.

금융위는 예외적으로 상속으로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전세대출 만기 때까지는 회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전세대출 규제 회피·우회에 대한 모니터링은 강화된다. 보증기관을 끼지 않고 나가는 무보증부 전세대출의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해 규제 시행 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가 강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필요시 세부 취급 내역을 분석해 전세대출 규제를 회피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 공급 제한 등 추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