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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복무 원하는 '트랜스젠더' 男 부사관, 미국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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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진영 인턴기자
  • 2020.01.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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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트랜스젠더 군인'놓고 갑론을박…외국의 경우는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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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이미지투데이
휴가 중 외국에서 성 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부사관이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1호 트랜스젠더 부사관'의 탄생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6일 육군에 따르면 경기 북부의 모 부대에 복무중인 남성 부사관 A씨는 지난해 휴가 중 외국을 방문해 성 전환 수술을 받았다. A씨는 부대 복귀 후 군 병원 의무조사에서 전역 심사 대상이 되는 '심신 장애 3급'판정을 받았지만,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소속 부대에서는 해당 부사관에게 조기 전역을 권했으며, A씨는 군 인권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A씨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A씨는 전역 대상이다. '군 인사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군 병원의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군인은 전공상(전투에서 입은 부상)심의와 전역심사를 거쳐야 한다. A씨의 경우에는 스스로 장애를 유발한 점이 인정돼 비(非)전공상 판정이 내려졌다.

미국의 성 전환 군인 스털링 크러처(Sterling Crutcher). / 사진 =ABC 뉴스
미국의 성 전환 군인 스털링 크러처(Sterling Crutcher). / 사진 =ABC 뉴스
미군의 경우에는 2017년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성 전환 군인은 미국 군대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트윗을 남긴 이후로 사실상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퇴출령이 내려진 상태다. 지난해 3월에는 데이비드 노키스트 미국 국방부 부장관이 '성 전환 수술·호르몬 치료가 필요한 트랜스젠더는 군 복무를 제한한다'는 문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이란의 경우도 트랜스젠더를 제외한 모든 18세 이상의 남성에게만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이란군은 성 전환 수술을 '정신적 장애'로 취급해 소집 대상에서 제외한다. 태국도 트랜스젠더를 군 복무에서 제외하며, 여성으로 성 전환한 남성이 소집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직접 출석해 신체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1974년 네덜란드군이 트랜스젠더 군인을 허용한 이후 유럽 국가들은 성 전환에 대해 관대한 경향을 보인다. 영국군의 경우에는 아예 1999년에는 성전환 군인을 위한 고용 정책을 수립했다. 2015년에는 한나 윈터본(Hannah Winterbourne·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이라는 이름의 군인이 첫 '트랜스젠더 장교'가 되기도 했다.

독일군 역시 성 전환 여부에 군 복무가 영향을 받지 않으며, 프랑스군은 2014년 법원의 허가 이후로 트랜스젠더가 군에 복무할 수 있다. 이외에도 노르웨이·스페인·스웨덴 등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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