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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검찰개혁 다음은 경찰개혁…권한 분산, 민주적 통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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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검찰개혁 다음은 경찰개혁…권한 분산, 민주적 통제 추진"

머니투데이
  •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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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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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 "검찰개혁 다음은 경찰개혁"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지체 없이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이 끝나고 이제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다음 과제를 추진해야 할 시점으로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권력기관 개혁의 양대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6/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경찰개혁 관련 법안이 오랫동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왔다"며 "자치경찰 분리, 국가수사범죄위원회 신설, 경찰권 견제를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이 주요 법안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법안은 길게는 2년 4개월, 짧게는 9개월 넘게 상임위에 발이 묶여 있다"며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된 만큼 이제 상임위 차원에서 본격적인 경찰개혁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충분하지 않지만 여야가 뜻을 함께 하면 20대 국회 안에서 입법을 완료할 수 있다"며 "즉시 입법 절차에 돌입할 것 촉구하고, 야당의 호응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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