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과기부·방통위로부터 업무보고…혁신성장 강조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 2020.01.14.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과학기술 현장에서 2020년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했다. 정부부처, 과학기술인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혁신의 DNA(Data, Network, AI)' 등 과학기술 강국 실현 방안에 대한 보고였다. 혁신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산업 전반의 확실한 변화를 이끌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강국, AI(인공지능) 일등국가를 주제로 보고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합동으로 혁신적인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과 관련한 보고를 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투자 24조원 시대 개막에 따른 다부처 협업 투자 확대 △바이오헬스·우주·에너지·소재부품·양자기술 등 전략기술 집중투자 △세종과학 펠로우십 신설 등 젊은 과학자를 세계적 과학자로 키우기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을 언급했다.


또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효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데이터의 연계·융합을 통한 데이터 본격 활용도 거론했다. 시행 1주년을 맞는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5G 등 전략분야의 시장창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인공지능 핵심기술 확보 및 인재양성 △산업․사회 전반에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한 범부처 AI 10대 프로젝트 △2022년까지 5G 전국망 구축 등 민관합동 30조원 투자계획 등이 보고 대상이었다.

과기정통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범부처 협의체(TF)를 구성하고 ’(가칭)디지털 미디어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3월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간 주도의 혁신적인 시장 조성을 위한 최소규제 원칙을 확립할 것"이라며 "민간의 자율성, 창의성을 뒷받침하고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간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이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미디어 분야의 광고·협찬·편성 등 낡은 규제의 전면 혁신을 통한 미래지향적 미디어 정책 수립을 언급했다. 글로벌 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 제고를 통한 공정경쟁 환경조성과 인공지능 시대에 발생 가능한 역기능 사전대응 등 이용자 보호방안 등에 대해 중점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세계 최초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과학기술인들의 성과와 경험을 소개받고 감사와 격려의 뜻을 표명했다.

간담회에는 미세먼지 관측이 가능한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급 인공위성인 천리안2B호 개발에 참여한 항공우주연구원 강금실 박사, AI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KAIST 유회준 교수, ‘사이언스’지가 2019년 세계 최고 연구성과로 선정한 인류 최초의 블랙홀 관측 연구에 참여해 온 한국천문연구원 정태현 박사, 기존 바이오 플라스틱의 한계를 극복한 100%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한 한국화학연구원 황성연 박사 등이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발견･예방하는 ’팜스플랜(Farmsplan)‘ 시연에 참여했다. 인공지능이 첨단 미래 산업의 선도는 물론이고 농업 같은 전통산업의 근본적 경쟁력까지 높이는 만큼 인공지능 국가전략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