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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비판에 놀란 국토부 "주택거래허가제 검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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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미주 기자
  • 2020.01.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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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 후 주택시장 안정세 전환… 다운계약 등 잡는 특사경 대폭 늘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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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사진= 뉴시스
청와대발 '주택거래허가제'로 여론이 들끓자 국토교통부가 진화에 나섰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택거래허가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전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주택거래허가제를 언급한 후 반시장적 조치라며 비판이 잇따르자 긴급히 불을 끈 것으로 해석된다.

박 차관은 "투기세력으로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할 정도로 엄중한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취지"라고 부연했다.

집값 담합 단속 계획에 대해선 "작년에 아파트 값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시스템을 보강하고 있는데, 특별사법경찰제도가 그중 하나로서 부동산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사경을 대폭 늘릴 방침이고 조만간 보강한 조직을 갖출 것"이라며 "다음 달부터 다운 계약과 청약통장 불법 거래, 불법 전매 등 행위를 조사하고 단속하는 특별팀이 국토부에 구성돼 상시 가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발표 한 달여쯤 된 '12·16 부동산 대책'에 효과 관련 박 차관은 "아직 효과를 따지기엔 이르지만 여러 통계 지표를 종합하면 주택시장이 확연하게 빠른 속도로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상승세를 이끌고 큰 폭으로 오른 15억원 초과 초고가 주택 가격은 이미 지난주부터 하락세로 전환했다"며 "대책 중 이미 시행에 들어간 것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밖에 없는데 이를 고려하면 다른 대책이 시행됐을 때 더욱 효과가 체감되고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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