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文대통령 '남북협력' 구상에 선긋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남북협력 구상을 놓고 미국 정부로부터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미 정부 당국자들이 문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놓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준수'와 '한미공조' 등을 주문하고 나서면서다.

1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남북협력 구상에 관한 질문에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면서 "여기엔 우리 동맹국인 한국이 전적으로 지지하는 목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가 포함된다"고 답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어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의 모든 (북한) 관련 결의를 준수하길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와 대북제재 문제에 관한 질문에 "제재의 목표는 그 자체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다"며 "남북관계에서 최대한 협력을 넓혀간다면 필요한 경우 제재의 일부 면제나 예외조치 인정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얻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향후 모색 가능한 남북한 간의 협력 분야로 Δ접경지대 사업과 Δ북한 개별관광 Δ스포츠 교류를 꼽으면서 "북한이 비핵화에서 뭔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상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속엔 대북제재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가시화되기 전까진 대북제재 해제·완화를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백악관 관계자가 이날 '북미 간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한 것 역시 이런 맥락에서다.

미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 '최대 압박' 정책이 결과적으로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끈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 정부는 앞서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가운데 일부를 해제·완화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을 때도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 관계자도 전날 문 대통령의 남북협력 구상에 관한 논평 요청에 "미국과 한국은 북한 문제에 관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고, 단합된 대응을 위한 조율에 전념하고 있다"며 대북문제에 관한 한미 간 공조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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