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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하사관 탄생에 군인권센터 "성전환=복무부적합 근거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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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상 기자
  • 2020.01.1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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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열린 '국내 최초 트랜스젠더 군인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국군 최초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부사관이 탄생했다. 군은 현재 당사자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가운데 당사자는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겠다는 의지를 비치고 있다. 전역심사위 판단에 따라 그동안 전무했던 성소수자의 군복무 기준을 세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군인권센터는 "대한민국 국군에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군인이 탄생했다"며 "당사자의 희망에 따라 복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당사자인 A하사는 기갑병과 전차승무 특기 임관 후 전차 조종수로 복무해왔다. 그는 장기간에 걸쳐 심리상담과 호르몬 치료를 받아오던 중 지난해 겨울 소속부대 승인 아래 성전환 수술을 완료했다는 게 인권센터의 설명이다. A하사는 현재 관할법원에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해달라고 신청했다.

현재 A하사는 군병원에서 가료 중으로, 육군은 성전환수술을 한 A하사에 대해 절차에 따라 의무조사하고 오는 22일 열리는 전역심사위에 회부했다. "A하사 측은 법원의 성별정정 이후 전역심사위를 열어달라"며 연기 신청을 냈다.

A하사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전환했을 뿐 군복무에 필요한 신체활동에 이상이 없는 만큼 현 보직에서 계속 근무를 원하고 있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설명이다. 또 소속부대 역시 A하사의 복무를 원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전환 수술의 부작용은 호르몬요법과 운동, 식이요법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며 "고환절제술(성전환수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군 복무에 부적합다고 볼 의학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 소견"이라고 소개했다.

임 소장은 또 "소속부대는 A하사의 성전환 의사를 확인하고 국외여행을 승인했다"며 "실질적으로 소속부대 여단장과 육군본부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까지 모두 보고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창군이래 국군은 오랜 시간 여성과 성소수자 복무에 부정적 태도를 보여왔다"며 "성소수자 군인의 존재는 아예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이어 "여성과 성소수자의 복무보장은 국가가 얼마나 성평등한지 보여주는 좋은 지표"라며 "A하사의 계속 복무가 결정되면 국군이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에 관계없이 국가와 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선진군대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우선 A하사의 전역심사위 연기와 향후 심사를 조력하고, 전역심사위에서 조기전역 판정을 내릴 경우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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