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통합검색

통일부 "대북제재 예외사업, 아직 리스트업 할 때 아냐"

머니투데이
  • 최태범 기자
  • 2020.01.16 11:4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글자크기조절
  • 댓글···

[the300]“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리스트업”

image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김연철(왼쪽) 통일부 장관과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 희망래일 창립10주년 정책 세미나 평화경제시대를 선도하는 동해북부선의 역할과 미래상'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2020.01.15. dadazon@newsis.com
통일부는 16일 ‘정부가 대북제재 예외 사업에 관한 리스트를 미리 만들었다’는 관측에 대해 “남북간 협력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때) 대북제재 예외조치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리스트업 할 현실적인 시기는 아니다”고 부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재 예외라는 것은 남북이 합의하고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안이 있어야 한다. 제재에 걸릴 수 있느냐 없느냐 모호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협력을 통한 북미대화 촉진’을 강조한 이후 통일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들이 대북제재 면제를 받아 추진할 수 있는 남북협력 사업들의 리스트를 미리 만들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며 “남북 협력을 통해 방안을 만들고 이를 실현하려고 할 때 제재에 저촉된다고 하면 면제를 받거나, 비핵화 수준에 맞는 상응조치로 제재가 완화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무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대해 검토할 수는 있지만 제재 면제를 받기 위해 이걸 만들어서 준비할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재 면제를 위한 리스트가 아닌 남북관계에서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리스트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국제사회 대북제재 틀에 저촉되지 않는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남북협력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계속 준비해나가고 있다”며 “접경지역 협력과 개별관광, 스포츠 교류 등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과거 남북협력에 있어서 북한과 합의를 해놓고 제재 면제 승인 절차를 받다보니 시간적인 랙(Lag·지연)이 많이 걸렸다. 이를 막기 위해 남북간 협의되는 근거가 있다면 사업 집행을 예정하고 선제적 제재 면제 조치룰 받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협의를 통해 얼개가 이뤄지고 계획이 수립되는 단계가 되면 제재 면제 조치를 미리 받아 바로 집행할 수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며 “제재 면제 사업을 리스트업 해서 내놓을 사항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북한과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선 “북한의 태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현재로선 북측과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오늘의 꿀팁

  • 날씨
  • 내일 뭐입지
법률N미디어 네이버TV
MT 초성퀴즈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