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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부사관 '성 전환' 후 여군 희망…軍 "규정 없어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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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욱 기자
  • 2020.01.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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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달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정례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
남성 부사관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여군 복무를 희망한 것에 대해 군 당국은 '관련 규정이 없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부사관의 전역 여부를 판단한 뒤 새로운 규정을 만들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16일 국방부와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경기 지역 모 부대에서 복무 중인 부사관 A씨는 지난해 후반기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A씨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 인사법 및 군 인사 시행규칙'은 군 병원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면 공무 수행 중 장애를 입었는지를 판단하는 '전공상 심의'를 받도록 한다. A씨는 심의에서 '본인 스스로 장애를 유발했다'고 판단돼 '비(非) 전공상' 판정을 받았다. 군은 다음 주 A씨에 대한 전역심사의원회를 열어 전역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A씨는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계속 복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역(복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며 "1차적으로 전역심사위원회의 결과를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 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국군에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군인이 탄생했다"며 "당사자의 희망에 따라 복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A씨의 희망대로 전역심사위원회가 '계속복무'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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