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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박주민 등 '패트' 약식기소 의원 11명 정식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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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진 기자
  • 2020.01.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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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 건 통과를 막기 위해 심상정 위원장 정개특위 위원들을 막아서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 과정에서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된 국회의원 11명이 법원 결정으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이에따라 패스트트랙 충돌로 벌금형 약식기소됐던 의원 모두 정식 재판에 넘겨진 같은 당 의원들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서울남부지법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곽상도, 장제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10명과 공동폭행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정식 공판에 회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국회의원과 함께 약식기소된 보좌진 2명 역시 정식재판을 받는다.

법원 관계자는 "약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재판장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재판없이 벌금형에 약식기소한 사건은 당사자인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거나 재판부가 약식으로 처리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정식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법원은 당초 이 사건을 단독 재판부에 배당했다가 재정합의를 거쳐 합의부에 재배당했다. 재정합의란 단독판사가 맡는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 내용이 복잡하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 직권으로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사건을 옮기는 것을 말한다.

사건 배당은 곽상도, 장제원 등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의원 9명과 보좌진 1명에 대한 사건이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에 배당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비례)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박주민 의원 사건은 앞서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민주당 박범계, 이종걸 의원 등 사건에 병합돼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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